생활 법률 시험자료

목차

제 2강. 권리 일반
제 3강. 혼인과 법률관계
제 4강. 이혼과 법률관계
제 5강. 상속과 법률관계

본문내용

<제 2강. 권리 일반>
■권리 주체
- 권리 :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해 주어진 힘
- 권리주체 : 법에 의하여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은 자
- 민법상 권리 주체 : 자연인, 법인
① 자연인 : 살아있는 사람. 말그대로 사람
생존하는 동안 모두 법 앞에서 평등한 권리 능력을 가짐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 자연인의 권리 능력은 출생과 더불어 시작하여 ‘사망’만에 의하여 소멸
② 법인 : 사람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법률관계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자
자연인에 의하여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써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

■민법상의 능력
- 권리 능력 :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 의사 능력 : 자기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정신능력
- 행위 능력 :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행위 능력자 ↔ 행위 무능력자

■태아의 권리 능력
태아 : 임신 후 모체에서 전부 노출될 때까지의 생명체
자연인의 권리 능력의 시기는 출생한 때이므로, 태아는 원칙적으로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태아의 보호에 관한 입법주의에는 일반적 보호주의와 개별적 보호주의가 있다.
* 일반적 보호주의 : 모든 법률관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권리 능력을 일반적으로 인정
* 개별적 보호주의 :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만 개별적으로 출생한 것으로 보아 그 범위에서 권리 능력 인정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개별규정> : 개별적 보호주의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 재산 상속
- 대습상속
- 유증, 인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