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기본권의 법적 성격

소개

`기본권의 법적 성격`은 2차답안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본질
1. 법실증주의
2. 결단주의
3. 통합주의

Ⅱ. 주관적 공권성
1. 의의
2. 내용

Ⅲ. 자연권성
1. 학설
2. 검토

Ⅳ.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양면성)
1. 의의
2. 배경
3. 인정여부
4. 객관적 질서성의 인정실익

Ⅴ.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1. 학설
2. 판례
3. 검토

본문내용

Ⅰ.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본질
1. 법실증주의
ⅰ) 켈젠은 자유란 국가가 법을 규정하지 않아서 인정되는 반사적 이익이라고 한다. 자유는 법적 권리가 아니다. ⅱ) 옐리네크는 자유란 국가의 법적 제한 안에서의 자유라고 한다. 국민의 국가에 대한 지위에 따라 수동적 지위에서 의무가, 소극적 지위에서 자유권이, 적극적 지위에서 수익권이, 능동적 지위에서 참정권이 나온다고 한다. 옐리네크는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을 인정하지만 그것은 국가의 은총에 기초한, 그리고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2. 결단주의
슈미트는 자유란 국가 이전에 주어진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무제한이고 이러한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의 권한은 제한된다고 한다(배분의 원리). 자유권은 천부적, 자연적 성질을 가진다. 참정권이나 사회적 기본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다.
3. 통합주의
ⅰ) 스멘트는 국가를 정치적 생활공동체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으로 보고, 이러한 통합과정의 법질서를 헌법이라고 한다. 기본권은 이러한 법질서의 기초를 이루는 가치체계라고 한다. ⅱ) 해벌레는 자유는 제도라고 한다. 기본권에 대한 법적 규제는 기본권의 실현이고 강화라고 한다. ⅲ) 헤세는 기본권이란 첫째로 주관적 권리로서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에 대한 방어권이고, 적극적으로 자유의 실현에 대한 보장이라고 한다. 둘째로 객관적 질서로서 국가 법질서의 기초가 된다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