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상의 법률관계

소개

행정법!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법률! 구구절절한 내용은 필요없다! 이 요약 자료로 해결하세요!9.7급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세요! 이 자료 하나면 행정법을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1. 서

2. 공법과 사법의 구별
(1) 우리 실정법상 공법과 사법의 구별실익
(2) 공법과 사법의 법이론적 구별
(3) 개별적 구별 및 판례

3.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종류
1) 행정조직법적 관계
2) 행정작용법적 관계
(1) 권력관계
(2) 관리관계(비권력관계)
(3) 사법관계

본문내용

국가와 국민이라는 두 중심축을 본질적으로 다루는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공법관계이고, 국민과 국민 상호간의 법률관계는 사법관계이다. 전자를 규정한 것이 공법이며, 후자를 규정한 것이 사법이다. 공법과 사법의 구분은 절대주의국가에서 입헌군주정으로의 이행에서, 국가가 일반국민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산물로써 발전해왔는데, 오늘날 국민주권주의 하의 실질적 법치국가에 있어서 둘의 지위는 대등한 것이므로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부인하는 공‧사법 일원론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우리 실정법에서는 강행법인 공법과, 임의법인 사법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1) 우리 실정법상 공법과 사법의 구별실익
① 재판관할과 재판절차의 결정기준
공사법은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분쟁처리를 어떠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해결할 것인가의 기준이 된다. 공법관계에 관한 소송은 행정사건으로서, 엄격한 절차를 택하고 있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항고소송에만 적용되는 행정심판이나 제소기간 등에서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가지는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공법관계로 파악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이 되는지, 기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에 대해(예, 공무원의 연금지급청구 등) 다투는 당사자소송이 되는지를 구별하여야 한다.
② 적용법규 및 법원리의 결정기준
사법은 기본적으로 개인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므로 개개인의 의사 자율성을 존중하여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법 해석을 하게 된다. 반면에 공법은 행정주체의 공익실현이라는 집단적이고 정형적인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당해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