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법상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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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대학교 행정법 시간에 작성한 간략한 레포트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직접 작성한 자료입니다.
교수님께서 2페이지내로 작성하라고 하셔서
2페이지 빡빡합니다.
성적은 A+이며 알찬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문제의 소재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실익

Ⅱ.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기준
1. 학설
2. 검토
3. 판례
4.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Ⅲ. 관할권 없는 법원에 제소된 경우 법원의 조치

Ⅳ. 문제되는 영역
1. 조세과오납금반환청구권 **
2.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
3. 기타

본문내용

Ⅰ. 서설
1. 문제의 소재
우리나라는 영미법계와 달리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적용법규와 법원리 및 소송절차 그리고 행정강제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구별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법률이 공법인가 사법인가와 어떠한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인가 사법관계인가가 문제된다.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실익

(1) 적용법규와 법 원리
특정한 법률관계에 적용될 법규 또는 법원리가 법에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먼저 문제되는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를 명백히 함으로써 공법과 사법 중 어떤 법 원리를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예컨대 국가와 국민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 평등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만약 이 계약이 공법상 계약이면 무효가 되나 사법상 계약이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평등원칙은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공법관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2) 소송절차
공법관계는 행정소송법이 적용되고, 소송형태도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에 의해 분쟁을 해결한다. 반면 사법관계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3) 행정강제
행정상의 의무위반이나 불이행에 대해서는 행정청은 대집행, 강제징수 등 자력집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관계는 판결 등 채무명의가 필요하다.
(4) 행정절차와 국가배상 등
행정절차는 행정작용에만 적용되고, 국가배상청구는 공행정작용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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