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자기구속의 원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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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법적근거

3. 적용요건
(1) 재량행위의 영역
(2) 행정선례가 필요한지 여부

4.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과 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 여부

본문내용

이 원칙은 헌법상 평등원칙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학설과 판례의 의해 승인된 행정법의 일반원리로 이해되고 있다.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은 행정권을 기속하므로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모든 국민을 동등하게 대우하여야할 의무를 갖게 되고, 그 결과 제3자에 대한 일정한 선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일 사안에서 합리적 근거가 없이 특정인을 차별할 수 없는 것이다.

3. 적용요건
(1) 재량행위의 영역
이 원칙은 재량행위의 영역에서 기능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행정청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재량권 행사에 관한 선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선례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청에게 재량이 없고 법규를 기계적으로 집행하여야만 하는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행정선례가 필요한지 여부
① 행정선례필요설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재량준칙이 적용된 행정선례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② 행정선례불필요설
독일에서는 행정선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량준칙은 그 자체에서 자기구속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재량준칙을 예기관행으로 보아, 이러한 예기관행으로서의 재량준칙에 위반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견해가 있다.
③ 검토
재량준칙을 예기관행으로 파악하여 재량준칙에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게 되면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행정선례필요설이 타당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