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받은 행정법총론 시험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 행정규칙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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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행정규칙의 관념
Ⅱ.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Ⅲ.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의 불일치
Ⅳ.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Ⅴ. 행정규칙의 적법요건·하자
Ⅵ. 행정규칙의 효과

본문내용

Ⅰ. 행정규칙의 관념
1. 행정규칙의 개념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내부 또는 특별한 공법상의 법률관계내부에서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일반·추상적인 명령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의 종류
(1) 내용에 따른 분류
법률대위규칙이란 「법률이 필요한 영역이지만 법률이 없는 경우에 이를 대신하는 고시·훈령 등」을 말하고, 법령보충규칙이란 「법령의 내용이 너무 일반적이어서, 이를 보충하거나 구체화하는 고시·훈령 등」을 말한다.
(2) 형식에 따른 분류
1) 고시형식의 행정규칙
고시란 「행정기관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고시는 경우에 따라서 법규명령일 수도 있고 개별·구체적인 성질을 가지는 처분일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