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준칙"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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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준칙" 검색결과 1-20 / 637건

유동성함정하에서 준칙 대 재량 (Rules versus Discretion in a Liquidity Trap)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금융지식연구소 김준원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1 | 수정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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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행위기준으로서의 재량준칙에 대한 법적 고찰 (Eine rechtliche Untersuchung über Ermessensrichtlinie als Handlungsmaßstab der Verwaltungsbehörde)

한국행정판례연구회 강현호

논문 | 4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8 | 수정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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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행정절차법상 정책의 일반적 설명과 재량준칙의 비교법 연구 (A Comparative Law Study of the APA’s General Statement of Policy and the Korea’s Discretion Directive)

한국토지공법학회 황의관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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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원칙: 평등원칙의 개념, 적용(재량준칙과 평등원칙),한계

에 대한 처분과 비교하여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경우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재량권행가가 된다.2) 재량준칙과 평등원칙행정청이 재량영역에서 재량준칙(재량행위의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 ... )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 동종의 사안에 대해 재량준칙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다른 처분을 한 때에는 평등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로서 그 처분을 다툴 수 있다. 이 ... 와 같이 평등의 원칙은 본래 법규성이 없고 행정규칙에 불과한 재량준칙을 법규로 전환시키는 전환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평등원칙은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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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입 청구권, 재량준칙, 비례의 원칙

행정법 총론[목차]Ⅰ. 행정개입 청구권1. 행정개입 청구권의 의의2. 행정개입 청구권의 인정여부3. 사례분석Ⅱ. 재량준칙1. 재량준칙의 의의 및 종류2. 기능 및 문제점3. 재량 ... 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91조는 법규명령 형식의 재량준칙이라 볼 수 있다.이는 법규명령과는 구별되는 성질이 있는데 이를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재량준칙Ⅰ ... .의의 및 종류재량준칙은 행정청의 법령의 집행과 관련하여 허용된 재량권의 일반적인 행사기준을 정한 규칙이다. 재량준칙에는 그 전형적인 형태인 행정규칙형식의 재량준칙 이외에도, 법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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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준칙의 법규성

한다.행정규칙中 재량준칙은 일정한 한도에서의 독자적 판단권이 부여되어 있는 행정청의 재량권에 있어 행정권이 스스로 그 처분의 일반적 기준을 설정하여 내용적으로는 재량권을 제한 ...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의, 행정규칙의 법규성의 논의는 내용적으로는 이러한 재량준칙에 관한 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Ⅱ. 재량준칙의 개념각종 면허나 인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법령 ... 의 재량준칙행정청의 사무처리기준과 절차는 일반적으로 고시, 훈령 등의 형식으로 정립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대통령령, 부령 등의 법규명령 형식으로 정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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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경기 대응적 재정정책(시의적절or부적절한 경기대응적 재정정책의 효과), 재정정책의 수단들의 영향(정부구매,세금), 재정정책의 재량과 준칙 논란, 구조적 재정흑자와 경기순환적 재정흑자

하게 이루어진 경기대응적 재정정책의 효과(2) 시의적절하지 않게 이루어진 경기대응적 재정정책의 효과(3) 재정정책에 있어서의 재량과 준칙 논쟁재정정책 수단들의 영향정부구매의 변화실질GDP ... 지출의 자동적인 변화재정정책에 있어서의 재량과 준칙 논쟁찬성론자 ( James Tobin )자동안정장치는 경기후퇴로부터 경제를 신속하게 벗어나게 만들 만큼 충분히 크지 않고 적 ... 회복기 동안에 이루어진다면 이와 같은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기호황을 가져올 수 있다사례-재정정책경기대응적 재정정책재정정책수단의 재량적 변화대통령이나 의회의 입법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9.29 | 수정일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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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칙기반 담뱃세 인상방안에 대한 정책 모의실험 (Rule-Based Tobacco Tax Policy and Policy Simulations)

한국국제경제학회 권일웅, 한순구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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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사법적 통제와 행정입법의 포괄위임금지원칙

’하였다. 그 이유는 “위와 같은 감면고시의 규정은 그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라 할 것이고, 시행령 제35조 ... 법규성이 없다면 ‘행정규칙’으로 보아야 하며, 위 고시는 제재처분과 관련한 기준이기 때문에 재량적 제재처분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준칙인 ‘재량준칙’으로 보아야 한다. 재량준칙 ... 은 법규성을 갖지는 않지만, 구체적 처분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 효력을 보유하는 행정입법이다. 재량준칙에 대한 통설인 ‘간접적 대외적 구속력설’에 따르면 재량준칙은 평등원칙을 매개로 하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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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3공통)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하시오0k

상이나 강학상 행정규칙이라고 부르고 있다.2.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한 재량준칙의 법적 성질 및 효력1) 우리 대법원 판례의 태도우리 대법원은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에관한처분규정 ... . 9. 13. 선고, 82누285판결)라고 판시함으로써 행정규칙의 형식(훈령)으로 발령된 재량준칙은 법규성이 없다는 기본입장을 취하고 있다.2) 학설의 입장(1) 준법규설(간접 ... 적 대외적 효력설)행정규칙 중 재량준칙이 갖는 평등원칙을 매개로, 행정의 자기구속적 법리는 외부에 대하여 간접적인 구속력을 발생하는 법규에 가까운 성질이라는 것이다. 이 학설은 우리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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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신로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

적용에 있어서 반드시 행정선례가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재량준칙의 존재만으로 예기관행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2) 학설과 적합성 검토재량준칙은 ‘선취된 행정관행 ... ’으로 나중에 그에 따른 재량행사가 예견되므로 행정 선례 없이 재량준칙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도 자기구속을 인정하려는 선례불요설과 자기구속의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동종사안 ... 에 대해 1회 이상의 행정선례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는 선례필요설의 견해가 대립한다.재량준칙은 ‘선취된 행정관행’으로 나중에 그에 따른 재량행사가 예견되므로 행정 선례 없이 재량준칙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8.13 | 수정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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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3공통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대해 서술하시오0k

은 법의 재량준칙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법률대위규칙이나 법률보충규칙이 재량준칙과 기본적으로 다른 점은 내용을 새로이 정하는 점에 있다.법령의 유무를 불문하고 어떠 ... : 법률대위규칙, 법률보충규칙, 조직규칙,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등이 해당된다. 준법규성 인정은 재량준칙, 법규성 부정은 규범(법령)해석규칙, 간소화 지령 등이다.3) 법률에 '위임근거 ... '가 없는 경우(1) 우리 대법원판례의 태도건축사법의 위임없이 정한 동법시행규칙상의 재량준칙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동법시행규칙 제

방송통신대 | 15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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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규칙의 법규성)3.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과 구속력(1)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행정규칙의 법규성)1) 대내적 구속력2) 대외적 구속력(3) 재량준칙의 문제1) 개념2) 기능3) 법 ... 에 대해서는 법규명령과는 다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3) 재량준칙의 문제1) 개념재량준칙이라는 것은 행정규칙 중에서도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되 ... 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구별된다.2) 기능재량준칙은 국민에게 법적인 안정성을 보장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특히 재량준칙은 행정기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0 | 수정일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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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의 공통점과 차이점

(고시계, 2016).2. 적용요건1) 재량행위 영역일 것이 원리는 재량영역의 경우 행정청이 독자적 판단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정립한 준칙이나 관행에 구속된다는 것이 ... 한다. 이는 행정선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량준칙은 그 자체에서 자기구속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재량준칙을 예기관행으로 보아, 이러한 예기관행으로서의 재량준칙에 위반한 처분 ... 은 위법하다는 견해와, 행정선례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립한다(고시계, 2016). 사견으로는 재량준칙을 예기관행으로 파악함으로써 재량준칙에 대외적인 구속력을 인정하게 된다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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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행정입법)의 독일행정법과 한국행정법의 비교

된다는 이론은 우리나라도 적용된다. 즉,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기구속의 법리에 따라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 ... ”이다.재량준칙에 따른 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적 효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독일의 판례는 “이 경우의 재량준칙을 예기관행으로 보아서 이러한 예기관행으로서의 재량 ... 준칙에 위반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마우러는 예기관행이론은 재량준칙에 따른 관행의 형성이 차후에 법적으로 소명될 수 있는 경우에만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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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을 규율하는 근무 규칙, 영조물의 조직·관리·사용을 위한 영조물 규칙과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용하는 행정내부 규칙으로 나눌 수 있다.규칙의 기능에 따라서는 재량준칙,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 규범구체화행정규칙, 법령해석규칙이 있다.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이 재량준칙과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다. 재량준칙은 원칙적으로는 행정기관이 재량을 행사할 때 내부에서 사용되는 사무 ... 을 행사하면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자기구속력이 생긴다. 이러한 재량준칙은 법규성 논의에 대한 대립적인 입장이 존재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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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

원 윤리강령, 공무원복장지침 등이 있다재량준칙: 행정기관이 법률상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 이며 세액감면재량준칙, 업무정지처분재량준칙 등이 있 ... 내부에서 적용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일반적?추상적 규범(일면적 구속력)이다. 행정규칙은 법적 근거가 불필요하며, 상급기관의 감독권이나 재량권에 근거한다. 또한 행정규칙은 법규명령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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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회사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회계보고서를 작성한다면 기업마다 회계보고서의 결과와 작성 방법이 다를 수 있고 기간별로 다를 수 있어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이 저하된다. 강의에서 소개한 이외 다른 회계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있다면 어떤 회계기준이 어느 회계를 위한 회계기준인지 기술하라

기업이 회사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회계보고서를 작성한다면 기업마다 회계보고서의 결과와 작성 방법이 다를 수 있고 기간별로 다를 수 있어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비교가능 ... 에서는 기업에 1년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자산유동과 비유동의 구별을 규정하는 국제회계준칙 제1호의 재무제표 기재사항을 규정하는 섹션에 기재되어 있 ... 합니다. 만약 '준칙' 원문이 합리적이고 충실하게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면 다른 방법을 채택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한 기업이 준칙을 넘어서는 교묘한 방법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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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분석 리포트

REPORT제목 : ‘한국형 재정준칙’도입에 관한 분석과목명 : 개방경제론들어가며최근 covid-19발 경제 위기로 인한 위기극복용 예산에 선심성 재정지출까지 빠르게 증가 ... 하면서 국가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을 예고했다. 현재 전 세계 92개국이 운용 중인 재정준칙(fiscal rules)은 재정수지 ... 장관은 ‘한국형 재정준칙’ 법령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다. 기획재정부의 설명에 의거하면 ‘한국형 재정준칙’ 방안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0% 및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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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 )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하시오.

규칙과 재량준칙이 있으며, 법령해석 규칙은 법규의 적용에 있어서 상급기관이 하급 행정 기관에 대해 법령의 해석을 통일하고 적용 방향을 확정함으로써 행정의 합리화에 기하기 위한 행정 ... 규칙이다. 다음으로 재량 준칙은 통일적이고 동등하게 재량 행사를 하기 위해 하급행정지관의 재량권 행사에 대해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이다. 다음으로 위임규칙은 법률 대위 규칙 ... 편면적인 구속력을 가질 분 일반 국민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준법규설은 행정규칙 중에서 재량 준칙은 대한 민국의 헌법에 명시된 평등 원칙을 매개로 국민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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