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주관식 사례정리

소개글

행정법을 공부하면서 사용했던 직접 정리한 사례집입니다.
여러 교과서와 참고서를 가지고 제 스타일대로 정리해서 만든 답안입니다.
꼭 놓치지 말아야할 키워드나 문장은 강조표시도 해두었으니 읽기 편할것입니다.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제 1 회 택시운전자격정지 사건 - 집행정지,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민사법원과 선결문제
2. 제 2 회 물대포 시위대 사망사건 - 즉시강제,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처분성, 행정지도(취소소송의 적법요건, 국가배상 가능여부)
3. 제 3 회 이상한 대집행사건 - 민사법원과 선결문제, 하명의 적법성, 대집행의 요건과 절차, 하자의 승계, 실력행사 가능성
4. 제 4 회 사설도로 음주단속 - 경찰권발동의 한계 검토
5. 제 5 회 가정폭력 가스총발사 사건 - 경찰권 발동의 한계(국가배상청구 요건 중 위법성)
6. 제 6 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한 사건 -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직권취소, 철회와 한계(신뢰보호의 원칙), 주체상 하자, 민사법원과 선결문제
7. 제 7 회 LGP충전사업의 허가 -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익,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하자의 치유, 자기구속의 원칙
8. 제 8 회 엉터리 직위해제 사건 - 특별권력관계, 판단여지, 하자의 승계, 취소소송의 요건, 효력 소멸과 협의의 소익, 재량행위의 한계
9. 제 9 회 불심검문 중 총 쏴버린 사건 -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 무기사용, 선택적 청구권, 구상권,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보상, 손실보상
10. 제 10 회 유조차 전복 사건 - 경찰책임자와 경찰권 발동의 근거, 제3자의 경찰책임, 양도인의 제재사유의 승계
11. 제 11 회 제2종면허자에게 제1종 발급한 사건 - 철회와 취소의 구별, 직권취소의 적법성, 무효와 취소의 구별, 취소의 취소
12. Bonus 각종 논점 연습문제

본문내용

Ⅰ. 설문(1)에 대하여
1. 논점의 정리
사안의 甲은 운전자격 정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아직 취소 된 것이 아니므로 운전을 할 수 없다. 이때에 甲이 택시운행을 계속하기 위한 구제방안으로 집행정지제도에 관하여 검토한다.
2. 집행정지의 의의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처분 등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은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집행정지를 허용하고 있다.

3. 집행정지의 요건 (4점)
집행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①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고 ②본안소송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중이어야 하며 ③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가능성의 존재 ④긴급하여 판결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하고 ⑤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다 하며 ⑥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⑥의 요건과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본안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을 지나치게 요구하면 집행정지가 본안소송화 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본안에 관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 집행정지가 가능하다고 보는 판례의 견해가 타당하다.

4. 사안의 해결 (3점,반대의 결론도 논리일관적이면 배점할 것)
사안의 경우 집행정지의 대상인 자격정지처분이 존재하며,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며, 자격 정지기간동안 택시운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 甲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승차거부로 인해 내려진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甲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甲은 취소소송 도중 택시운행을 계속하기 위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다.

Ⅱ. 설문(2)에 대하여
1. 논점의 정리 (1점)
사안의 甲이 제기한 소송이 적법한지와 관련하여 취소소송의 적법요건을 검토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