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법률의 유보

소개

행정법!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법률! 구구절절한 내용은 필요없다! 이 요약 자료로 해결하세요!9.7급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세요! 이 자료 하나면 행정법을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1.의의

2.법률의 의미

3.적용범위

4.사견

본문내용

1.의의
법률의 유보란 행정이 활동을 할 때에는 조직규범외에 개별적 근거가 되는 법규범, 즉 근거규범이 필요하다는 원칙(법률유보의 원칙)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원칙은 동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법률의 근거가 없는 한 행정활동이 금지된다는 것을 말한다.예컨대 외국에서 수입된 과일에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 농약이 검출되어 폐기처분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폐기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보건위생·방역·식품 등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조직규범(정부조직법·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기관 직계)만으로는 아니 되고 폐기처분에 대한 권한을 수권하는 근거규범이 필요하며, 이 근거규범이 없는 한 폐기처분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중략>

(2)권력행정유보설
권력행정유보설 행정작용이 불이익 행정인가 이익 행정인가를 불문하고 행정권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국민 등의 권리·의무를 결정하게 되는 모든 권력적 행정작용은 근거규범을 필요한다는 설이다.
이 설의 논거는 법률의 우위논과 맥락을 같이 한다 생각한다. 행정주체가 국민에 우월한 것이 아니라 법률의 수권하에 행하여 진다는 견해로 생각되어 진다.
(3)사회유보설
이 설은 행정작용 중 불이익 행정뿐만 아니라 사회보장행정 등 수익적 행정작용인 급부행정에도 근거규범을 필요로 한다는 견해이다.
오늘날 국민복지를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불공평하고 자의적인 행정작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생각인 것 같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