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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인간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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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4.04.16
최종 저작일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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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과인간 내용 정리본입니다.
총정리하실때나 필기하실때 참고하셔도 되고
시험보기 전에 들고 가셔도 도움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법의 개념 > → “학문적 개념”
1. 법은 행위의 준칙이다. → 행위의 준칙 = 규범
- 행위의 주된 대상 : 인간
- 준칙(=기준) : 법학 용어

행위의 영역 1) 적극적 행위 – 작위 (움직임 O)
2) 소극적 행위 – 부작위 (움직임 X)
* 모든 부작위 처벌 대상 X >> 법에서 작위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위를 한 경우에만 처벌 가능!

* 선한 사마리아인 법 → 개인주의를 완화하고 극복하기 위해
: 도덕적인 영역에서 요구되는 작위의무를 부작위 할 경우 국가가 처벌하겠다.
>> but, 국회 통과 X - ‘국가’라는 제 3자가 처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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