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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22회 합격생의 중개사법 완벽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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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2.02.28 최종저작일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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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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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22회 합격생의 중개사법 완벽요점정리!!!!!

    목차

    없음

    본문내용

    ⑧환매권에 기한 재매매
    3.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일 것: 법률행위
    4.알선(=중개행위)일 것
    (1)독자적 자기업무: 사자행위×, 대리행위×
    (2)사실행위: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를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행위
    (3)보조적 행위
    (4)준비적 행위
    (5)외형상 객관적으로 판단

    Ⅲ.중개의 종류-상사중개빼고 다 됨

    중개행위의
    대상
    ①상사중개: 공인중개사법과 관련×
    ②민사중개: 일반 개인 간의 거래행위를 중개-관련○
    중개업자
    관여정도
    ①지시중개(=전시중개, =보도중개): 단순한 자료제공 & 조언함으로써 중개가 완성-관련○
    ②참여중개(=매개중개): 거래계약체결로써 중개 완성-관련○
    중개업자
    의무정도
    ①일방적 중개: 중개업자 중개완성의 노력의무×, 일방중개계약에 통용
    ②쌍방적 중개: 중개업자 중개완성의 노력의무○, 전속중개예약이나 독점중개계약
    중개행위
    주체의 수
    ①단독중개: 중개업자 1인이 단독으로 중개
    ②공동중개: 2인 이상의 중개업자가 상호협력해 공동으로 중개
    중개행위
    법적 근거
    ①공인중개: 법률적 근거에 의한 중개
    ②사중개: 법률적 근거 없이 일반인이 행하는 중개
    중개대상물의
    소재
    ①국내중개: 국내에 소재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
    ②국제중개: 국내 뿐 아니라 타국에 소재한 중개대상물도 중개
    중개의뢰의

    ①일방중개: 중개의뢰를 거래당사자 일방에게만 받아 그 일방만을 위해 행하는 중개
    ②쌍방중개: 중개의뢰를 거래당사자 쌍방으로부터 받아 그 쌍방을 위해 행하는 중개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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