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중개사법 (21년11월기준)

소개글

32회 공인중개사를 9개월 준비하면서 동차합격의 영광을 얻으며 나름 정리한 핵심요약본입니다.
이론정리와 함께 ox문항까지 한페이지에 담아 한눈에 내용 파악을 할려고 정리해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준비생들에게 응원을 보내며 이자료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CHAPTER 총칙
1) 부동산중개업의 제정목적
2) 용어의 정의
3) 중개대상물

2. CHAPTER 공인중개사제도 (2문제)
1)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3. CHAPTER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3문제)

4. CHAPTER 04 중개업무 (6문제)
1) 업무범위
2) 고용인
3) 중개사무소
4) 인장등록
5) 휴업 및 폐업

5. CHAPTER 05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2~3문제)
1) 중개계약
2) 부동산거래정보망

6. CHAPTER 06 개공의 의무 및 책임
1) 금지행위
2)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윤리
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7. CHAPTER 07 손해배상책임과 반환채무이행보장
1) 손해배상책임
2)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8. CHAPTER 08 중개보수 (2문제)
1) 중개보수

9. CHAPTER 09 공인중개사협회 및 교육․보칙․신고센터 등
1) 공인중개사 협회
2) 교육
3) 업무위탁
4) 포상금
5) 행정수수료 등

10. CHAPTER 10 지도․감독(0문제) 및 행정처분(3문제)

11. CHAPTER 11 벌칙(행정벌§48,49,50,51)

12. CHAPTER 1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3. PART 중개실무 (7문제)
1) CHAPTER 중개대상물 조사 및 확인 실무
2) CHAPTER 중개활동
3) CHAPTER 거래계약의 체결
4) CHAPTER 04 개별적 중개실무 (5문제)

본문내용

01 부동산중개업의 제정목적 (§1)
1) 목적 :
-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성격 :
-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기본법, 일반법
- 민법과 상법에 대한 특별법
- 공법과 사법의 중간법
3) 공인중개사법령의 구성과 성격
① 법률 : 51개조문 + 부칙 (부칙6조2항→등록인정)
② 대통령령(시행령) : 요건(기준) → 등록기준, 사무소기준, 과태료
③ 부령(시행규칙) : 서식,절차 등 → 업무정지, 자격정지기준 등

02 용어의 정의 (§2) (1문제)
01. 중개
제3조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 중개대상물 → 토, 건, 입, 공, 광
- 거래당사자간 → 쌍방 or 일방
- 그 밖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근저당권), 유치권, 등
- 권리의 득실변경 → 거래계약(법률행위)
- 알선 → 중개행위(사실행위) : 외형적․객관적 판단○, 주관적의사×
※ 중개에 해당하는 것
① 채권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임차권○
- 환매권○ vs (환매계약○, 환매실행×, 환매권 이전○)

<중 략>

02. 중개업 → ① 등록한 중개업 ② 무등록 중개업
다른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 의뢰 → 중개계약
- 일정한 보수 → 무보수는 중개업×
- 업 → 불특정 다수인 + 계속․반복 + 영리목적 (우연히, 1회는 중개업×)
※ 무등록중개업자
- 무등록자와 의뢰인간의 보수약정 → 전부무효, 보수청구×
- 무등록중개업자에게 의뢰한 거래당사자의 공동정범 처벌 여부
→ 의뢰인 처벌×, 무등록중개업자 처벌○(3년/3천)
※ 중개업 해당○ 예시
(특정물, 특정거래만 업으로 하는 것)
① 토지만의 알선, 매매만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