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 (중개사법 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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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②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④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 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거래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 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 공인중개사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 대여등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ㄴ.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하는 행위
ㄷ.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ㄹ.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3.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본사 명칭
② 본사 소재지
③ 본사 등록번호
④ 분사무소 설치사유
⑤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ㆍ도

4.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ㆍ설치 하려는 경우, 그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았을 것
②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③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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