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소개

죄형법정주의 학교시험 서머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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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죄형법정주의

Ⅰ.서론
(1)의의
(2)기능

Ⅱ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기초
1.연혁
2.사상적기초
(1)계몽주의
(2)권력분립론
(3)심리강제설
(4) 기타

Ⅲ죄형법정주의의내용(파생원칙)
1.법률주의(성문법주의,관습형법금지의 원칙)
(1)의의
(2)위임방법
(3)관습형법금지의 원칙
2.소급효금지의원칙
(1)의의
3명확성의원칙
(1)의의
(2)필요성
4.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의의
5.적정성의원칙
(1)의의
(2)근거

Ⅳ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한 형법이라는 것은 형벌 이라는 것이 따라다닌다. 이러한 죄에 대한 응징의 수단으로 행하는 형벌은 누구의 자의적 행사로는 할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의 자의적 형벌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죄형법정주의가 주장되고 발전되어 왔다. 여기서는 그런 죄형법정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1)의의
법률이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를 죄형법정주의라 한다. 즉, 시민의 법정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된고 그 범죄에 대한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2)기능
범죄와 형벌을 명확히 법률에 규정하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보장적 기능을 수행한다.
Ⅱ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기초
1.연혁
죄형법정주의이 사상적 기원은1215년 영국의 대헝장이며, 나폴레옹 형법전에 처음으로 형법상은 기본원칙으로 규정되었다.
2.사상적기초
(1)계몽주의
죄형법정주의의 철학적, 정신사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2)권력분립론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3권을 분립하고, 사법권은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범죄와 형벌의 관계가 미리 법률에 엄격히 규정될 것이 요구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