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소개

국제법 시험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외교적 보호권의 성질
3. 일반적 요건
4. 법인의 보호여부

본문내용

국적
1. 의의
개인과 그 소속국을 잇는 법적 연계가 바로 국적이다.
2. 국적의 취득상실
(1) 국적부여의 조건
1) 원칙
국가들은 스스로의 국내법에 따라 개인에게 국적을 부여할 수 있다.
2) 요건
국적이 다른 국가들에 대항가능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상 유효해야 한다. 국적이 국제법상 유효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국적부여국간의 진정한 관련(genuine link)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2) 국적취득의 사유
1)본래적 취득
본래적 취득은 출생과 관련된 것으로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가 있다. 혈통주의는 출생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부모의 국적을 취득한다. 출생지주의는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출생지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바로 외교관 및 영사 자녀의 출생이다. 외교관에 대한 조약의 선택의정서에서는 외교관 및 영사의 자녀에게 출생지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선언하고 있다.
실제로 전통적으로 영미법계 국가들은 출생지주의를 그리고 대륙법계 국가들은 혈통주의를 취해 왔으나, 2차대전 이후 이들은 두 개의 원칙을 절충해 왔다.
2) 사후적 취득
사후적 취득으로 귀화, 국적의 회복, 국가영역의 변경에 따르는 국적의 취득이 있다. 귀화는 외국인의 요청에 따라 자국법에 근거하여 국적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국적의 회복은 외국으로의 귀화 등으로 본래의 국적을 상실하였던 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본래의 국적을 다시 찾는것을 말한다. 국가영역의 변경은 영역권변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영토의분열 및 이전 등으로 국적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3) 국적상실의 자유
1) 국가의 결정에 의한 강제적 이탈
국적박탈과 국적시효만료가 있다. 국적박탈은 국가의 결정에 의해 국적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적박탈이 허용되는 경우로는 국적국에 대한 충성의무에 반하는 경우, 타국앞에서 정식으로 충성을 서약하거나 국적국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기로 서약하는 경우이다.
국적시효만료는 특정종류의 국민들에 대해 국적의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것이다.
2) 자발적 이탈
자발적 이탈로 국적포기와 국적변경이 있다. 국적포기는 개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국적을 자발적으로 버리는 것을 말한다. 국적변경이란 개인이 본래의 국적을 버리고 새로운 국적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로 기본권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