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법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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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최종 저작일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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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과목 시험 위해 정리한 자료 중 국제법의 법원 파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국제법의 법원이란

Ⅱ. 본론
1. 국제법의 법원 : ICJ 규정 제 38조 1항
2. 조약
2.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3. 관습국제법
3.1 관습국제법의 성립 요건
3.2. 관습국제법의 성립 요건 관련 ICJ 판례 검토
a. [북해대륙붕 사건]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
b. [니카라과 사건]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3.3 관행과 법적확신 간의 관계에 대한 학설 검토
3.3.1 인스턴트 관습법 (소수설)
3.3.2. 다수설
3.4 지역관습법
3.5 관습 국제법에 대한 반대국
3.6. 관습 국제법의 한계
3.7.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관계
4. 법의 일반 원칙
5. 학설과 판례
5.1 판례
5.2 학설
6. 일방적 행위
6.1 정의
6.2 관련 판례 검토
a. [Nuclear Tests 관련 프랑스의 일방적 선언]
b. [Frontier Dispute 사건]
7. 국제기구의 결의
8. 형평
8.1. 정의
8.2. 기능
8.3. 형평 적용의 문제점
8.4. 형평과 선 (Ex Aequo et Bono)과의 구별
9. 강행규범
9.1 정의
9.2 의의
9.3 예시

본문내용

서론) 국제법의 법원이란
국제법은 국내법과 달리 누구에 의하여,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국내법만큼 명확하지 않다. 국제법에서는 아직 범세계적인 관할권을 갖는 입법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국제법 연구에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에 관한 논의, 즉 법원론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국제법은 국내법보다 이론적으로 한층 정교하고 안정된 법원(source of law) 개념을 필요로 한다. 법원은 국제법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초이며, 국제법규의 인식자료가 되기도 하고 국제법규의 성립형식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본론)
1. 국제법의 법원 : ICJ 규정 제 38조 1항
일반적으로 널리 수락된 국제법의 법원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 38조 1항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s, general or particular, establishing rules expressly recognized by the contracting states)
2)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international custom, as evidence of a general practice accepted as law)
3)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
4) 법칙 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사법판결 및 제국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 학자의 학설
그 외에, 제 38조 2항은 형평과 선을 언급하고 있으며, 일방선언 국제기구 결의 등도 연원이 될 수 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제38조 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연원들이 hierarchy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2. 조약
2.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조약이란 단일 문서에 의하여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련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참고 자료

신국제법강의 ㅣ 정인섭 ㅣ박영사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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