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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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관
2. 주요 개념
3. 연원
4. 기본 정신
5. 전쟁법 : 전쟁의 개시와 종료
6. 전쟁법 : 교전국의 권리
7. 전쟁법 : 중립제도
8. 국제인도법 : 적전투원의 대우
9. 국제인도법 : 포로의 대우
10. 국제인도법 : 민간인의 대우
11. 국제인도법 : 재산의 취급

본문내용

- 개관
1. 전통적 의미의 전쟁법 : 특정국가들 상호간에 전쟁이 선포된 상태가 존재하여 더 이상 평시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발동되는 법체계
2. 현대적 발전 : 제2차대전 후 국제인도법 분야 강화, 국제적, 비국제적 무력충돌 포괄
3. 명칭 : 전쟁법, 국제인도법, 무력충돌법
- 주요 개념
1. 전쟁 : 전쟁의사를 수반하는 국제법주체간의 무력투쟁(주관적요건:전쟁의사+객관적요건:무력투쟁)
2. 전쟁법(무력충돌법) : 전쟁발발 후 교전자간의 관계, 교전자와 비교전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군사작전의 행위에 있어서 교전국의 권리와 의무를 확립하고 해적수단을 제한
3. 국제인도법 : 전시 포로, 희생자 및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국제법, 전투에 가담하지 않거나 또는 더 이상 가담할 수 없는 군요원 및 적대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자(특히 민간인)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
4. 국제적 무력충돌 : 최소한 2개 국가의 군대간의 전투를 의미, 민족해방전쟁은 국제적 무력충돌로 분류
5. 비국제적 무력충돌 : 어느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정규 군대와 신원이 확인될 수 있는 무장집단 사이의 전투
*국내 소요 : 무력충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 폭력행위에 기인하는 상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