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법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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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최종 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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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 과목 시험을 위해 정리한 자료 중 국제법의 주체 파트입니다.

목차

1. 국제법의 주체란
(1) 국제법의 주체

2. 국제법 주체와 국제법인격

3. 국가의 개념
(1) 국가의 자격 요건의 발전
(2) 국가성립의 전통적 요건
(3) 국가성립에 관한 추가 검토 사항

4. 국제법 주체의 다양화
(1) 국제기구
(2) 개인
(3) NGO나 다국적 기업
(4) 교전단체
(5) 민족해방단체
(6) 교황청, 바티칸

본문내용

1. 국제법의 주체란
(1) 국제법의 주체
- 법질서의 주체만이 해당 법질서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향유
- 국제법의 주체는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향유할 수 있는 실체(entity)
=> 국제법인격(legal personality)을 갖게됨

① 권리능력 : 권리, 의무가 직접적으로 귀속
② 행위능력 : 국제법상의 행위를 스스로 실시하고 처리
예외적으로
ex 1) 2차대전 이후 일본, 독일 : 권리능력 면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행위능력 면에서 제한
ex 2) 피보호국의 개념 : 을사늑약 이후 조선
ex 3) 일부 외교권을 타국에 넘기는 경우도 있음 : 리히텐슈타인 (외교권)

<중 략>

4. 국제법 주체의 다양화
- 20세기 초 까지는 국가만이 주체
- 이후 국가이외의 관여자(stakeholder) 증가
- 행위 능력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
- 국가들의 의사에 의해 비국가행위자의 법주체성이 결정될 수 있음

(1) 국제기구
- 국가의 승인을 통하여 국제법 주체성을 부여받는 대표적인 존재는 국제기구
-> 국제기구는 국가가 부여한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향유

참고 자료

신국제법강의ㅣ정인섭 ㅣ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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