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법의 주체

최초 등록일
2018.08.09
최종 저작일
2018.06
8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3,0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peach**** (본인인증회원) 3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자격시험 이용후기 이벤트

소개글

국제법 과목 시험을 위해 정리한 자료 중 국제법의 주체 파트입니다.

목차

1. 국제법의 주체란
(1) 국제법의 주체

2. 국제법 주체와 국제법인격

3. 국가의 개념
(1) 국가의 자격 요건의 발전
(2) 국가성립의 전통적 요건
(3) 국가성립에 관한 추가 검토 사항

4. 국제법 주체의 다양화
(1) 국제기구
(2) 개인
(3) NGO나 다국적 기업
(4) 교전단체
(5) 민족해방단체
(6) 교황청, 바티칸

본문내용

1. 국제법의 주체란
(1) 국제법의 주체
- 법질서의 주체만이 해당 법질서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향유
- 국제법의 주체는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향유할 수 있는 실체(entity)
=> 국제법인격(legal personality)을 갖게됨

① 권리능력 : 권리, 의무가 직접적으로 귀속
② 행위능력 : 국제법상의 행위를 스스로 실시하고 처리
예외적으로
ex 1) 2차대전 이후 일본, 독일 : 권리능력 면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행위능력 면에서 제한
ex 2) 피보호국의 개념 : 을사늑약 이후 조선
ex 3) 일부 외교권을 타국에 넘기는 경우도 있음 : 리히텐슈타인 (외교권)

<중 략>

4. 국제법 주체의 다양화
- 20세기 초 까지는 국가만이 주체
- 이후 국가이외의 관여자(stakeholder) 증가
- 행위 능력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
- 국가들의 의사에 의해 비국가행위자의 법주체성이 결정될 수 있음

(1) 국제기구
- 국가의 승인을 통하여 국제법 주체성을 부여받는 대표적인 존재는 국제기구
-> 국제기구는 국가가 부여한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향유

참고 자료

신국제법강의ㅣ정인섭 ㅣ 박영사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peach****
(본인인증회원)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9
ㆍ전체 판매량
52
ㆍ최근 3개월 판매량
10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국제법]국가 승인 7페이지
      국제법 주체로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 국가의 성립 요건을 객관적으로 ... 주체로서 성립한다 - 국가는 자신이 승인을 부여한 국가에 대해서만 국제법 ... 관계없이 국제법주체로 존재하며 승인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
    • 한글파일 [국제법]국가 승계 5페이지
      이전 8. 국가채무의 승계 - 국가간에 받아들여진 명확한 국제법 원칙이 ... 국가 승계 1. 의의 - 일정 영역의 국제관계상의 책임 주체가 다른 ... 국가승계문제는 국제관습에 의해 규율 4. 조약의 승계 (1) 기존 국가
    • 한글파일 대외무역법 - 국제무역자 자격증 요점정리 5페이지
      출입 관리를 위한 일반이며 기본 (2).국제성 및 무역에 관한 규제 ... 1번 (4-5p) 1.대외무역의 목적 -대외무역을 진흥 및 고정한 ... 거래질서 확립 -국제 수지 균형 및 통상을 확대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 한글파일 [국제법]국가 관할권 행사와 면제 9페이지
      날 관할권 행사는 주권 뿐 아니라 국제법에 근거하기도 함 배타적 경제 수역 ... 임기 중의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제됨 그러나 이 경우 고문금지는 국제법 ... 면책특권 등 국제법이 인정하고 있는 제도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 한글파일 [국제법]국제법의 법원 8페이지
      서론) 국제법의 법원이란 국제법은 국내과 달리 누구에 의하여, 언제 ... (source of law) 개념을 필요로 한다. 법원은 국제법의 본질적이고 ... 형식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본론) 1. 국제법의 법원 : ICJ 규정 제
    • 한글파일 [국제법 요약] 제2장 국제법의 법원 6페이지
      . 국제법의 타당근거 2. 국제법의 존재형식 또는 인식자료 3. 국제법 ... 규칙의 존재의 증거, 즉 ‘국제법의 인식자료 또는 발생근거’로 국제재판의 ... 제2장 국제법의 법원 법원의 의의 및 종류 Ⅰ. 국제법 법원의 의의 1
    • 한글파일 국제법 기말고사 대비자료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 130페이지
      국제법 9주차 오늘은 유엔 국제기구라는 것은 다들 들어보셨죠? 일정한 ... 국제기구는 회원국과는 별도의 국제인격이 있다. 이게 무슨이야기냐면 ... 소모된다는점.. 외교적 보호권정리해보자 국가가 국제의무를 위반해서 외국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국제법]국제법의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