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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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관
2. GATT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3. WTO : 세계무역기구 협정
4. 분쟁해결제도 : GATT의 기본적 내용을 따름
5. 자유무역협정

본문내용

- 개관
1. 정의
> 기본적으로 국제법의 일부로서 국제법 주체 간에 실시되는 국제경제거래에 적용되는 국제규범의 총체
> 국가와 국제기구와 같은 국제법 주체들의 국제경제와 관련된 행위를 규율하는 공법의 일종
> 사경제 주체들이 되어 다루어지는 국제거래법과 구별
2. 주권국가를 통한 국제경제질서 규율 : 주권국가 중심으로 접근(사적 주체행위 직접 규율XX)
3. 규율 분야 : 국제통상법, 국제금융법, 국제투자법, 국제지적재산권법 등
> 국제법 주체의 권리, 의무를 표시하는 법으로 규칙과 원칙 중 국제경제질서의 규율에 직접적이고도 집중적으로 적용되는 분야
- GATT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1. 전후 국제질서의 구상
> 제2차 대전 중 연합국들은 전후 새 국제질서 속에서 자유무역의 실현, 무역의 확대를 통한 생산과 고용 그리고 소비의 증대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함
> 국제금융질서(IMF, IBRD) / 국제통상질서(ITO, GATT)
> 미국의 ITO 협정 비준 포기로 ITO 설립 무산, GATT만 출범
> ITO설립 무산으로 GATT는 국제기구가 아니었으나 국제기구와 유사한 조직을 갖추고 국제무역질서의 기본 틀 제공 : 전 세계 무역의 90% 이상이 GATT 체제 속에서 진행
2. 기본원칙
1)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를 중신으로 비차별주의
2) 관세인하
3) 수량제한금지
3. 주요활동 : 도쿄라운드(1979)까지 7차례의 범회원국간 관세인하협정 주도 > 무역장벽 낮춤
4. 관세 인하 진행 방식
1) GATT 회원국이 되기 위해선 구체적인 관세양허표 작성 후 다른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함
2) 각 라운드는 기존 관세양허표상 세율 안하의 전반적 재협상 진행
3) 한국 1967년 참여 : 교역 상대국의 일방적 조처에서 보호 보장
5. 한계와 변혁
1) 내적 조건 : GATT는 줄발 당시부터 ITO의 설립 무산으로 인한 제도적 미비 有
2) 외적 환경 : 세계경제 장기불황과 국가들의 보호주의 경향 확산으로 어려움 직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