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무역실무-대외무역법

소개

무역실무 대외무역법입니다. 무역영어,사이버,국제무역사 시험에 도움이 되리라봅니다.

목차

♠무역실무-대외무역법♠
개관
대외무역법의 체계

수출입품목관리
1.수출입품목관리제도
2.수출입승인

수출입행위에 대한 관리
1.의의
2.특정거래 형태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수입
1.외화획득의 개념
2.외화획득용 원료의 국내구매
3.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

기타
1.소요량제도
2. 산업설비수출

본문내용

대외무역법의 체계:
대외무역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물품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다른 법률에 대해서는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대외무역법은 크게 무역의 주체인 행위자(人)와 객체인 물품, 그리고 행위 및 기타 무역진흥등을 위한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무역주체(행위자)에 대한 관리 -대외무역법상 무역의 주체인 행위자는 수출업자는 물론 외국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수출입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들을 모두 포함하며 수출입을 하기위해서는 사전에 한국무역협회로부터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물품에 대한 관리-대외무역법상 물품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유체물 및 일부의 무체물이 포함되어있으며 특정한 물품의 경우에는 수출입이 금지되거나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만 수출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행위자에 대한 권리-현행법상 수출입 행위에 대한 규제는 특별한 제한을 하지않고 있다. 다만, 무한수출의 경우로서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산업자원부로부터 특정거래인정을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기타-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대외무역법의 목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원산지 제도, 구매확인서 제도, 소요량, 산업설비수출승인과 같은 무역진흥을 위한 제도를 갖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