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요약정리

소개

행정법 시험대비 요약본

목차

1. 행정규칙
2. 행정행위
3. 행정행위의 내용
4. 행정행위의 부관
5. 행정행위의 효력
6. 행정행위의 무효
7. 행정행위의 취소
8. 행정행위의 철회
9. 행정법상의 확약

본문내용

-조직규칙 : 행정권내부에서의 기관의 설치, 조직, 내부적 권한분배,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한 규칙.
-규범해석규칙 : 행정청의 입장, 견해표명으로서 그 법령의 해석, 적용의 통일을 기하고 법집행을 합리화, 정형화하여 행정의 통일성, 공평성,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재량준칙 : 행정청의 법령이 집행과 관련하여 허용된 재량권의 일반적인 행사기준을 정한 규칙.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매개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에 의해 결과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법원의 재판기준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법률대체적규칙 : 법적 규율이 필요한 영역에 법령이 없거나 있어도 지나치게 일반적이어서 보충 내지 구체화가 필요한 경우 보충, 구체화 하는 규칙.

<중 략>

하명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무를 과하는 행정행위. 일정한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의 의무를 명함.
-부작위 하명은 금지, 나머지는 명령.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소위 부담적 행정행위기 때문에 법령의 근거를 필요.
-기속행위인 것이 원칙.
-직접법령의 형식에 의하는 법규하명과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형식에 의하는 하명처분이 있다. 이게 보통 말하는 하명.
-작위하명(철거명령,개선명령,신고명령 등)
-부작위하명(야간통행금지, 아편흡식금지, 수렵금지 등)
-급부하명(조세부과, 수수료부과등 금전,물품,노역 제공 명령)
-수인하명(대집행실행,강제격리,가영치는 수인하명 등 강제에 대해 저항하지 않고 참을 의무 명하는 것.)

<중 략>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권한있는 기관이 그 법률상 효력을 원칙적으로 행위시에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별개의 독립된 행정행위를 말함. 최협의(직권취소), 협의(직권취소와 쟁송취소) 및 광의(협의의 취소 외에 무효선언과 철회 포함)로 나뉨.
-취소의 종류 : 법원에 의한, 행정청에 의한, 쟁송에 의한, 직권에 의한, 수익정행정행위취소, 부담적행정행위취소,
형식적의미의 취소, 실질적의미의 취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