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적입문] 강의요약노트_(중간고사, 기말고사) (ㅊㅈ대학교)

소개글

ㅊㅈ대학교 ㅇㅈㅎ교수님 보동산지적입문 강의입니다.
비대면 강의로, 시험 때 자료서치 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중간고사는 강의내용100%로 출제하셨고, 기말고사는 20%~30% 정도 외부 문제 출제하셨습니다.

기타로 강의 중 강조내용 포함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강의 내용을 전부 포함하였습니다.

목차

1.Chapter1. 부동산지적이란? (부동산의 개념 및 지적의 개념)
2.Chapter2. 부동산종합공부
3.Chapter3. 토지등록사항
4.Chapter4. 부동산지적의 관리
5.Chapter5, 6. 지적측량
6.Chapter7, 8. 지적재조사
7.Chapter9. 토지관리를 위한 지속 가능한 기술
8.Chapter10. 부동산 권리분석
9.Chapter11. 부동산 등기부
10.Chapter12.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 체계

본문내용

◆지적의 단계별 형태 ★★★
 세 지적(Fiscal Cadastre): 국가재정에 필요한 세금징수를 목적
- 세금징수를 위해 일제시대 때 만들어짐.

 경제지적(Economic Cadastre)

 법 지적(Legal Cadastre): 시장경제가 발전하여 소유권보호 기능을 목적
-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소유권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만들어짐.

 환경지적(Environmental Cadastre)

 다목적 지적(Multi-purpose Cadastre): 토지이용의 복잡화, 다양화에 따름
‒ 토지이용이 복잡화 되고, 목적이 다양화 됨에 따라 만들어짐.

■ 세 지적(Fiscal Cadastre)★★
 토지에 대한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그 세액 결정을 목적
 일명 과세지적이라고도 함
 농경시대에 개발된 최초의 지적 제도
 세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면적 본위로 운영

■ 경제지적(Economic Cadastre)
 도시계획이나 농지개량사업의 기초가 되는 지적 제도
 유사 지적이라고도 함
 특히 지형과 지물에 중점을 둠
 지적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일 필지의 경계에는 관심 밖임

■ 법 지적(Legal Cadastre)★★
 토지소유권을 보호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음
 토지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권리단계를 보다 상세하게 기록
 토지의 평가보다는 소유권의 한계설정과 경계복원의 가능성을 더욱 강조
 토지의 등록사항이 정확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선의의 제 3자를 보호하는 목적

■ 환경지적(Encironmental Cadastre)
 자료에 대한 지역적 기초(basis)를 제공하는 필지(cadastral parcel)와 더불어 자연적·인공적 환경의 모든 속성을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
 인공현상으로는 물리적 구조
 토지의 현상으로는 수로(hydrograph), 초목(vegetation), 토양(soil)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