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

소개

정회철 변호사님 2010년판 위헌법률심판 Part를 체계화하여 기억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든 자료입니다.

목차

Ⅰ. 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특성

Ⅱ.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1. 제청권자 - 법원
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3. 재판의 전제성

Ⅲ. 심판대상의 축소·확장·변경

Ⅳ.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Ⅴ. 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Ⅵ.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1. 기속력
2. 위헌결정의 소급효

본문내용

Ⅰ. 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특성

1. 위헌법률심판의 개념
위헌법률심판이라 함은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를 심사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그 법률을 적 용하지 않거나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위헌법률심판의 특성
(1) 사후적·구체적 규범통제

(2) 사전적 위헌심사의 가능성
현재성 요건의 완화 - “이 사건 법률은 1994. 8. 3. 법률 제4774호로 공포되었고 1995. 1. 1.부터 시행된다. 이 사건 법률이 시행되면 즉시 중원군은 폐지되고 충주시 에 흡수되므로, 이 사건 법률이 효력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청구인들의 권리관계가 침해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현재의 시점에서 청구인들이 불이익을 입게 될 수 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
“법률안이 거부권행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폐기되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하고 공포되었다면 법률안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여 법률로 확정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 다. 나아가, 우리 재판소가 위헌제청 당시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신법의 경과규정까 지 심판대상을 확장하였던 선례(2000. 8. 31. 97헌가12)에 비추어보면, 심판청구 후에 유효하게 공포·시행되었고 그 법률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었다고 주장 하는 이상 청구 당시의 공포여부를 문제삼아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