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의무 및 책임

소개

회사법 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이사의 의무
Ⅰ. 기본적 의무
1. 선관주의의무
2. 충실의무

Ⅱ. 경업금지의무
1. 의의
2. 금지요건
3. 허용
4. 의무위반의 효과

Ⅲ. 겸직금지의무
1. 의의
2. 요건
3. 허용
4. 의무위반의 효과

Ⅳ. 자기거래 금지의무
1. 의의
2. 금지내용
3. 허용
4. 의무위반의 효과

Ⅴ. 이사회 출석의무

Ⅵ. 감시의무

Ⅶ. 보고의무

Ⅷ. 영업비밀준수의무

이사의 책임
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1. 의의
2. 요건
3. 책임의 내용
4. 책임의 소멸
5. 불법행위책임과 관계

Ⅱ. 제3자에 대한 책임
1.의의
2. 요건
3. 책임의 주체
4. 책임의 소멸
5.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이사의 책임추궁
Ⅰ. 유지청구권
1. 의의
2. 요건
3. 당사자
4. 방법 및 절차
5. 효과

Ⅱ. 대표소송
1. 의의
2. 적용대상
3. 요건
4. 소의 방법 및 절차
5. 판결의 효과
6. 재심의 소

본문내용

Ⅰ. 기본적 의무
1. 선관주의의무
이사는 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사는 회사의 경영수임인으로서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진다(민법681조, 상법 382조 2항, 399조)
(1)의무의 범위
이사의 주의의무는 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보통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이다. 따라서 전문경영인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고도의 주의의무를 지고, 이를 위반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전문가책임을 진다.
이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과 정관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며, 나아가 전문경영인으로서 회사에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선관주의의무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지는 모든 의무의 원천이 된다.

<중 략>

이사의 책임추궁
Ⅰ. 유지청구권
1. 의의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주주 또는 감사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402조). 이를 유지청구권이라 한다. 이는 사전 예방적 긴급수단으로 인정되는 제도로써, 공익권에 속한다. 미국법상 금지명령제도를 계수한 것이다.
2. 요건
①법령 또는 정관 위반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의 행위가 유지청구의 대상이 된다. 단순 임무해태는 대상이 되지 못하나,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일반규정 위반행위도 대상이 될 수 있다.
②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발생의 염려
법령 또는 정관 위반 행위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한다. 손해의 판단은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한다. 회복이 법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그 비용이나 절차 등으로 인하여 회복이 심히 곤란하거나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경우 유지청구 대상이 된다.
③시기적 제한
이사의 행위에 대해 사전에 유지청구를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상법기본강의 - 이상수
· 주식회사법 - 김성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