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공정책 기말고사

소개

계명대학교 미국학과 공공정책 수업 기말고사 2009 답안

목차

1.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정의하고, 그 원인을 기술하시오.
2. 공공정책(public policy)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기술하시오.
3. “좋은” 공공정책(good public policy)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기술하시오.
4. 연방주의자 교서(Federalist Papers)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주제 혹은 문제 적시하고, 그의 해결을 위한 제도적 디자인의 핵심을 서술하시오.
5.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를 정의하고, 그 원인 및 대안적 인지수단(alternative cognitive tool)에 대해 설명하시오.
6.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에서의 메커니즘을 설명하시오
7. Garbage Can Model에서의 정책결정 과정의 메커니즘을 설명하시오
8. 민중주의적 모델(populist model), 다원주의적 모델(pluralist model), 엘리트모델(elitist model)을 비교·설명하시오.
9. 완전한 합리성(full rationality)를 전제하는 이론과 점진주의(incrementalism)에서의 공공정책 결정과정의 상이점에 대해 기술하시오.
10. 소위 “The Ascendancy of Capitalism 1865‐1930” 정책레짐 시기의 주요한 반작용 흐름(negative feedback)에 대해 기술하시오
11. 공공정책수립 과정의 대강을 기술하고, 다음 그림이 함축하는 바를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1.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정의하고, 그 원인을 기술하시오.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화롭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정해져야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분리되어 시장이 제대로 작용되지 않는 것이 시장실패이다.
첫째, 독과점과 기업연합 : 노동절 주말에 가솔린 가격이 오름- 가격이 상승해도 수요가 계속 있다.
둘째, 이익의 비생산: 농촌지역의 전화 서비스, 모든 시민을 위한 교육-재화의 소비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위한 소비를 줄이지 않는다.
셋째, 바람직하지 못한 재화 : 매춘, 마약
넷째, 집단 행동장애 : 개인적 이득을 저버리거나 공익을 위해 개인적 비용을 들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경제이윤은 감소하고 약자를 위한 것은 증가된다. 경제력이 없어 동기 발생 되지 않는다.
다섯째, 외부요소 : 개인적 이해를 극대화 위해 생산과 소비에 부합하는 많은 생산물 낸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서로 같은 이념과 가치들을 공유하여 모두 만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선을 실현시키기는 어렵다.

2. 공공정책(public policy)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기술하시오.
부정의 예로 농장의 배기물이 해가되므로 줄이기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하므로 원가에 생산비용과 정화비용을 더해서 판다. 긍정성의 예로 교육을 받아 의무감이 증가하면 범죄는 감소하고 사회 안정감은 증가하여 그곳에 드는 비용은 감소한다. 이런 것들을 시장원리에 두면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공공정책이 필요하다.

3. “좋은” 공공정책(good public policy)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기술하시오.
사회적 문제를 가치와 생각을 광범위 하게 고려하고 처리하는 정부의 정책과 행동으로, 타겟이 변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들로써 안전, 효용성, 평등, 민주주의, 자유를 포함한 정책이다.

4. 연방주의자 교서(Federalist Papers)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주제 혹은 문제 적시하고, 그의 해결을 위한 제도적 디자인의 핵심을 서술하시오.
파당은 다수일 수도 있고 소수일 수도 있는 이루고자 하는 감정의 상태와 이해관계들을 가진 시민들로 써 단결해 있고 행동화 할 수 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파당을 간의 갈등 속에서 공공선이 잊혀 질 수 있고 이러저러한 사회적 이슈와 문제가 공정함의 원칙, 소수권리에 따르지 않고 다수의 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점을 정부가 우려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