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도] 미국의 관료제와 정부개혁

최초 등록일
2002.05.09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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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1. 관료제의 의의
(1) 계층제적 대규모 조직설(구조적 개념설)
(2) 특권적 정치권력집단설(기능적 개념설)
(3) 종합적 개념
2. 비교관료제 -미국 관료제에 대한 연구
Ⅱ. 미국 행정의 형성과 발달과정
1. 행정학의 태동기
2. 정통행정학의 성립·발전기
3. 정통 행정학에 대한 반발기
4.행정학의 분화 및 다원화기
(1) 1950∼60년대
(2)1970년대
(3)1980년대 이후
Ⅲ. 미국의 헌법
1. 헌법제정과정
(1)독립선언서(Declaration of Independence)
(2) 연맹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
(3) 헌법제정회의(Constitutional Convention)
(4) 연방주의자(Federalist)와 반연방주의자(anti-Federalist)
(5) 연방주의자 논고(Federalist Papers)
(6) 권리장전(The Bill of Rights)
(7) 비준
2. 헌법 구조
(1) 미국 헌법의 요약
(2) 수정헌법(권리장전)
3. 헌법의 기본원리
(1) 연방주의(Federal System)
(2) 권력분립
(3) 견제와 균형
(4) 연방정부의 우월성
(5) 법의 지배
Ⅳ. 미국의 연방주의
1. 미국의 연방주의에 대한 대립적인 해석
2. 미국의 연방주의
3. 논의의 이론적 기반
4. 연방제도의 모형
(1) 이중적 연방주의 (dual federalism)
(2) 협조적 연방주의 (cooperative federalism)
5. 연방주의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해결
Ⅴ. 미국의 대외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의회·법원의 법적 권한 관계
1. 미국의 대외적 의사결정과정상의 권한관계
2. 대외문제에서의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관계 : 헌법상의 권한 배분
(1) 대외문제와 권력분립의 원칙
(2) 대통령의 권한
(3) 의회의 권한
3. 의회의 대외정책통제제도
(1) 세출의결권에 의한 통제
(2) 위임된 권한의 통제: 의회의 거부
(3) 의회의 조사권과 행정부특권
4. 전쟁권에 관한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
(1) 개관
(2) 역사적 배경
(3) 전쟁권결의
5. 조약권에 관한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
(1) 미국헌법상 조약체결절차의 특징
(2) 이른바 행정협정의 문제
(3) 상원의 유보 동의
(4) 비자기집행적 조약과 시행법률
(5) 조약의 종료
4. 대외문제와 법원
(1) 사법권의 한계와 대외문제
(2) 정치문제의 원칙과 대외문제
5. 대외문제의 승자
Ⅵ. 제3섹터(the third sector)에 대하여
1. 제3섹터의 정의
2. 제3섹터의 설립배경
(1) 우리 나라의 제3섹터
(2) 일본의 제3섹터
(3) 미국의 제3섹터
Ⅶ. NGO 혹은 NPO에 관하여
1. NGO 혹은 NPO에 속하는 기관들
2. NGO·NPO의 개념
(1) 홀의 정의
(2) CSO와 NGO의 구별
(3) NGO의 일반적인 특징
(4) NGO들의 재정 충당
3. NGO의 유래
(1) 세계은행(World Bank)의 NGO정의
(2) UN의 NGO정의
(3) 그 밖의 대표적인 개념정의
(4) NGO와 관련된 용어
Ⅷ. 미국의 최근정부개혁에 대하여
1. 미국의 정부개혁
(1) 1980년 직후 미국의 사정
(2) <font co<font color=aaaaff>..</font>

본문내용

1. 관료제의 의의
관료제(bureaucracy)는 Merriam이 지적한 대로 매우 다의적인 개념이며 불확정적 개념이다. 그러나 종래의 가장 지배적인 관료제개념에는 관료제를 구조적 특징을 가진 대규모조직으로서 보는 개념과 관료제를 정치적·비판적 의미로 해석하여 정치권력을 장악한 집단으로서의 통치조직으로 보는 개념이 있다. 일반적으로 관료제라 하면 오늘날 동태적 조직(Adhocracy)에 의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잇는 구조적 측면의 이념형 관료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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