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소개

09년 영남대 행정학과 첫 졸업시험- 재무행정론 part 정리

목차

1.재무행정에 대한 개념, 역할, 조직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논하시오
2.예산과 관련된 개념, 종류, 분류 그리고 최신의 경향들에 대해 논하시오
3.예산개혁: 예산제도에 대해 시기별로 체계적으로 논하시오
4. 예산개혁은 여러 가지 예산제도의 발전과 그 예산제도를 대체하는 진화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진화상에 있어 도출되고 있는 다양한 예산제도에 대해 시기별로 체계적으로 논하시오

본문내용

1. 재무행정은 공공부문에서 수행하는 행정의 한 분야로 여러 가지 학문적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을 받아 학문체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재무행정에 대한 개념, 역할, 조직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논하시오
1) 재무행정의 발달과정 : ① 재무행정론은 예산론을 중심으로 발달하기 시작했다.
②행정학이 발달하면서 재무행정의 범위도 넓어지고 연구방법의 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재무행정이라는 명칭의 ‘재무’를 강조하는 쪽에서는 정부에 있어서의 재정활동을 모두 다루는 것이 재무행정이라고 해석하여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갔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책,기획, 의사결정분석,평가 등의 사고의 논리를 심화시켜 나갔다.
③ 넓은 의미의 재무행정은 종전의 재정학이라고 생각되던 분야까지도 많은 부분을 함께 다루게 되었고, 그 연구방식에 있어서 경제분석 뿐만 아니라 관리과학과 정책과학에서 사용하는 논리의 전부를 포함하게 되었다.
④ 재무행정론은 그 전통적인 영역만을 고수하면 예산운영의 형식적 절차만을 다루게 되고, 반면에 그동안의 행정학의 변화를 모두 수용하면 재정학의 일부뿐만 아니라 기획론, 관리과학 및 행정학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분야가 되고 있다.

2) 재무행정의 개념 : 재무행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념정립이 많이 시도되었지만 그 개념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결국, 재무행정은 공공기관이 공공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체의 활동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재무행정(재정)의 기능 : 재무행정의 주요기능을 분류해 본다면, ①자원배분의 조정 ② 소득의 재분배 ③ 경기의 조정을 통한 경제의 안정적 성장, 유지를 들 수 있다.
① 자원배분의 조정: 행정의 복잡해짐으로써 정부가 개입하게 됨. 투자한 재원도 많아짐. ex복지의 대상 세분화-> 재정수요 높아짐/ 청년실업률 해결->정부가 지원.
민간부문에서 담당할수 없는 부분에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함. ex 공원, 도로, 항만, 공중위생의 서비스부분에 세금을 통해 정부가 조정함.
② 소득의 재분배 : 사회적 형평성과 사회정의 부분과 관련하여 빈곤층에 사회복지 지출을 함으로써 저소득층 보호. ex 보조금
③ 경기의 조정을 통한 경제의 안정적 성장, 유지 : 경기는 경제와 관련하여 유동성이 심하다. 불황기에는 실업자 많아져서 세출규모 확대필요. 호황기에는 물가상승 할 가능성 때문에 세출을 억제하는 등 정부가 자동조절장치(시장경제)나 재량적 재정정책으로 조절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