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 현대재무행정학 중간고사 A+

소개글

현대재무행정학 A+ 받은 시험자료

목차

1. TOP Down 예산제도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2. 예산완전성의 원칙이란?
3. 시장실패와 정부의 경제적 역할과 재정의 기능에 대해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1. TOP Down 예산제도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나는 Topdown예산제도(이하TD)의 정의, TD의 특징과 장점 순으로 답안을 작성하려고 한다.
TD는 하향적 예산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도입된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를 이르는 말이다. TD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예산의 총규모가(전체) 개별 프로그램(부분)에 대한 지출압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TD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기재정계획체계에 기반한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
TD의 기본특징은 예산총액이 먼저 결정된 후 예산배분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산총액이 먼저 결정된 후 분야별 예산의 배분과 지출한도가 설정되면 각 분야 내에서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배분이 이루어진다.
TD하에서는 각 부처내의 예산담당기관 및 담당관들의 예산조정과 삭감기능이 대폭 강화되며 부처별 자율적인 예산운용을 할 수 있다는 점, 예산편성에 있어 전체(Budget Totals)와 부분(Parts)이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TD제도에는 크게 4가지의 장점이 있다.
첫째, 예산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