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2023년 1학기 경북대학교 전공필수 재무행정론 전범위 핵심노트(A+)

목차

1. 예산의 의의와 한국의 정부예산
2. 정부예산 운영의 조직과 법제
3. 예산결정이론
4. 예산의 원칙과 유형
5. 예산의 유형
6. 예산과정론 및 예산편성
7. 예산심의 및 의결
8. 예산집행
9. 결산 및 회계검사

본문내용

1. 정부예산의 개념
▶재정활동
- 국가가 공공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국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배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활동
- 화폐단위로 표시되는 정부의 수입과 지출 활동

▶예산
- 정부가 일정한 형식에 따라 편성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단년도 국가 재정활동 계획으로서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적 수치 이상의 정치적·사회적 의미
- 국가 정책과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
- 정부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로서 확정적 의미가 아닌 예정적 의미
- 회계연도 동안의 국가재정(세입·세출) 활동계획

▶재무행정
- 국가 재정활동의 관리

▶재정의 3대 기능
- 자원배분(효율성)
- 소득분배(형평성)
- 경제 안정 및 성장(경기조절)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입 – 통합재정지출)
- 당해 연도의 순수 수입에서 순수 지출을 차감 (이중계상 고려)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하는 수지
- 순수 재정활동 파악을 위해
- 제외 : ①회계와 기금 간 내부거래 ②차입, 채무상환 등의 보전거래

▶내부거래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또는 계정 간 부족한 자금을 보전하거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
- 예탁·예수(유상지급) ↔ 전출·전입(무상지급)

▶예비비
- 용도가 정해지지 않음
- 세부적인 사항이 결정 X → 사용 후 ‘사후승인’ 필요
- 한정성의 원칙 적용 X (예외) - 추경 편성의 하위 단계

▷재정지표
- 공공예산은 균형이 최고(총수입≒총지출)

▷추가경정예산
- 본예산 :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
- 추가경정예산(추경) : 회계연도 개시 이후 발생한 사유로 본예산에 변경
- 대체개념 → (본예산+α) = 추가경정예산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 기금수지(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목적 : 재정건전성 보다 정확히 판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