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학-예산이론(총체주의, 점증주의, 다중합리성, 조직과정모형 등) 재무학 개념정리

목차

1. 예산이론의 전개
2. 총체주의
3. 점증주의
4. 다중 합리성 모형
5. 조직과정 모형

본문내용

1.예산이론과 키의 질문
- 예산 결정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키이다.
- 키는 예산 이론이 없음을 개탄하면서 근본적인 예산 결정에 관한 질문을 제기.
↳ “어떠한 근거로 X달러를 A사업 대신 B사업에 배분되도록 결정하였는가?” ⇒ ‘키의 질문(Key Question)'

- 예산이론에서 ‘합리적 선택 모형’ 주류. → (그나마) ‘점증주의 이론’
- 대부분의 예산 연구들은 실무 지향적인 경향. ‘묘사와 기법’에 초점을 둠.
- 바틀은 다양한 예산 이론의 학습 강조, 점증주의 외의 6가지 이론 소개
↳ ①다중 합리성 모형 ②조직과정 모형 ③중위투표자 모형
④공공선택이론 ⑤거래비용이론 ⑥포스트모던 예산이론

2.예산결정 이론의 전개
- 예산결정이란 기본적으로 배분에 관한 문제 : “왜 그러한 예산 배분이 이루지는가?” 가장 중요한 측면.
- 예산결정 이론은 결국 ‘키의 질문’에 대한 대답.
- 예산 배분의 연구의 흐름 ①경제적 측면을 강조한 학자 : 포괄적이고 분석적이며 체계적인 접근
②정치적 측면을 강조한 학자 : 점증적이고 정치적이며 단편적인 접근

- 키는 예산을 가장 유리하게 활용한다는 것은 결국 공통 분모가 없는 목전 간의 가치 선호 문제로 귀착되며, 그것은 정치철학의 문제라고 생각 → 따라서 경제이론과 정치철학의 관점에서 더 깊은 연구를 할 때 가치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봤다.

- 키의 대답을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 루이스 ⇒ ‘루이스의 3가지 경제학적 명제’
↳ ①상대적 가치 : 자원은 희소하기 때문에 예산분석의 기본 목표는 자금의 대체적 용도에서 얻을 결과의 상대적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며 이는 ‘기회비용’개념에 입각해 분석하는 것이다.

②증분분석 : 효용 체감의 현상 때문에 추가적 지출로부터 생기는 추가적 가치의 분석이 필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