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질권

소개

법학 담보물권법 질권

목차

1. 의의
2. 질권의 목적물
3. 질권의 법적성질
동산질권

본문내용

1. 의의 :
질권은 채권자가 그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 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그 동산 또는 재산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담보물권이다(329조ㆍ345조ㆍ355조).
예컨대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 주면서 그 담보로 B소유의 보석이나 정기예금채권을 입질 받으면,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 주면서 그 담보로 B 소유의 보석이나 정기예금채권을 입질 받으면, A는 B가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그 보석이나 정기예금채권(증서)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고(즉 유치하고), 또 담보권을 실행하여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주의 : 질권은 우선변제적 효력과 유치적 효력이 있고, 유치권은 우선변제적효력이 없고, 저당권은 유치적 효력이 없다)

2. 질권의 목적물
구민법은 질권의 종류로 동산질권ㆍ부동산질권ㆍ권리질권의 세가지를 인정하였지만, 현행 민법은 저당권의 존재로 그 효용이 없다는 점에서 부동산질권을 인정하지 않고,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의 두가지 만을 인정한다.

3. 질권의 법적성질
가. 저당권과는 달리 질권은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점유는 채권의 변제를 촉구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고(유치적 효력), 용익물권에서처럼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능은 없다(343조, 제324조)
나. 질권은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을 가진다
다. 원칙적으로 약정담보물권, 예외적은 법정질권은 법정담보물권이다.



동산질권

1. 동산질권의 성립 : 당사자간의 질권설정계약과 목적물의 인도에 의해 성립
한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질권이 성립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2. 약정질권
가. 질권설정계약
(1) 질권설정계약의 당사자 : 질권자와 질권설정자
1)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에 한한다. 민법은 채권자 아닌 자가 질권만을 취득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