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소개

민법 기말고사 시험 대비
에이뿔 받았습니다.

목차

Ⅰ.서설
1.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2. 민법의 태도
Ⅱ. 행위무능력자
1. 미성년자
2. 한정치산자
3. 금치산자
Ⅲ. 상대방의 최고권
1. 의의
2. 방법
3. 효과
Ⅳ.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1. 의의
2. 방법
3. 효과 : 제16조 참조
Ⅴ . 무능력자의 사술로 인한 취소권의 배제
1. 문제점
2. 사기 · 착오에 의한 취소 또는 불법행위책임 여부
3. 사술의 의미
4. 효과
Ⅵ. 결론

본문내용

Ⅰ.서설

1.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본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제140조), 취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되지만, 그러나 취소를 한 경우에는 소급해서 절대적 무효가 되므로, 결국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무능력자 쪽에서 취소를 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지게 된다. 이러한 법적 지위의 불안정은 거래의 직접 상대방뿐만이 아니라 취소의 소급효 때문에 상대방 이후의 제3자에게도 문제된다. 김승래,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고시계], 제586호 ( 서울:고시계사, 2005), p97


2. 민법의 태도
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완책으로 취소권의 단기 소멸제도(제146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함)와 법정추인제도(제145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당보의 제공, 권리의 양도, 강제집행이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봄)를 두고 있으나, 전자는 그 기간이 장기간이고, 후자는 예외적 현상이어서 실효성이 적다.
그래서 민법은 행위무능력자와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최고권(제15조) ․ 철회권(제16조) ․ 거절권(제16조) ․ 취소권의 배제(제17조)를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 [민법총칙] (법제처, 2005) p46



Ⅱ. 행위무능력자

1. 미성년자
사람은 만 20세로 성년이 되며(제4조), 성년에 달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고 한다. 다만,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혼인(여기서 혼인이라 함은 법률혼만을 의미하고, 사실혼은 제외된다)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보아 행위능력을 가진다(제826조의2).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5조제1항). 동의를 얻지 아니한 행위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제5조제2항).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1차적으로는 친권자(부 또는 모)가 되고, 친권자가 없거나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2차적으로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지는 권리는 동의권 ․ 대리권 및 취소권이다.

참고자료

· 법제처. {민법총칙}. 법제처, 2005.
· 김승래.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고시계}. 제586호. 서울:고시계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