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경제생활- 소멸시효

소개글

숭실대 법과 경제생활 중간 과제였던 소멸시효에 관하여 논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시효의 의의 및 존재이유
3. 소멸시효의 의의
4. 소멸시효의 취지
5. 소멸시효의 적용대상
6. 소멸시효의 기간 및 효과
7.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이번 법과경제생활의 과제인 ‘소멸 시효에 관하여 논하시오.’라는 주제를 받아 이 보고서를 쓴다. 이 보고서에서 내가 다룰 내용은 소멸시효의 의의와 정당성을 논할 것이다.

2. 시효의 의의 및 존재이유
시효라 함은 일정한 사실상태가 장기간 계속한 경우에 이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느냐 않느냐를 묻지 않고 그 사실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것을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일정기간 사실상태가 지속된 것을 무시한다면 사회질서를 혼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3. 소멸시효의 의의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그 권리의 실현을 사실상 저지시키는 법제도를 소멸시효라 한다. 다만, 소멸시효라 해서 그 즉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법체계에 따라 권리가 소멸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권리의 실현을 저지시킬 수 있는 시효의 항변권이 주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
이는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법언을 기초로 오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는 시효제도에 의한 희생을 감수해야 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4. 소멸시효의 취지
1) 현재의 사실 상태가 법률관계에 대한 증거역할을 한다.
권리자가 오랜 기간 그 권리를 행사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증인과 증거들이 남아있는 한 그 권리행사능력에 대해서 바로 의심할 수는 없다. 하지만 더욱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러한 증인과 증거들도 사라지고 신빙성도 적어진다. 이러한 상태에서 가장 믿을 만한 것이 바로 현재의 상태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지난 40년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무 오래되어 새삼스레 이행을 강제하기가 곤란하다.’가 아니라 ‘지난 40년간 아무런 다툼이 없었던 이유는 비록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였다는 증거가 없을지라도 아마도 이미 이행했기 때문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법학개론 제 7판(2010년판) -김향기 저 ,대명출판사
민법총칙 -곽윤직 저, 박영사
민법총칙 -김상용외 공저 법원사
민법총칙 -박태승 저, 법원사
한국민법론 총칙편 -이영준 저, 박영사
민법총칙 -이은영 저, 박영사
소멸시효에 관한 역사적 고찰 -Savigny의 견해를 중심으로- 소멸시효에 관한 역사적 고찰 -Savigny의 견해를 중심으로 -김영희 ( Young Hee Kim )/ 법사학연구/한국법사학회/2005
소멸시효의 쟁점에 관한 검토-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중점으로 - 김건호
김증한 신민법총칙, 박영사, 1986, 350면 이하
민법안심의록 10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