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논술 시험

소개

회사법 시험에 논술 문제로 자주 나오는 9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어 시험 준비하시는데는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대하여 논하시오.

(1) 법인격 부인 이론
회사의 계속적인 존재는 허용하면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해서 법인격을 부인하여 법인의 실체(주주, 사원)에 대하여 직접 법률효과가 생기게 함으로써 법인의 폐단을 최소화하는 법률 이론을 법인격부인이론이라 한다.
회사는 법인이므로 이를 구성하는 사원과는 별개의 인격체이지만 회사의 법인격을 부분적으로 박탈하여 회사와 사원은 별개의 인격이라는 대원칙을 부인하는 법리이다.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미국법에서 판례 학설로 인정한데서 비롯했다. 당초 회사가 그 배후에 있는 자의 대리인 또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경우 회사의 법인격 또는 기업의 실체를 부인하거나 회사의 베일을 벗긴다는 데서 연유한다. 영국도 종래의 소극적인 태도로부터 1962년 개정회사법에서 이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었다. 또 그동안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해온 독일법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후 책임실체파악이론으로 이를 도입하였고 프랑스, 일본에서도 판결로 이를 채택하였다.
(2) 우리나라 상법에서의 법인
우리나라 상법은 모든 회사를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적회사를 법인으로 보지 않는 나라도 많이 있다. 법인이란 단체의 법률관계를 명료하게 처리하기 위한 입법기술로서 권리의무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지위이다. 법인격은 단체의 외부관계에서 인격자로 나타나는 문제이다.
단체의 성격이 사단이냐 조합이냐 하는 것과 법인이냐 비법인이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합병, 합자회사의 경우 그 성질은 조합에 가까우나 법률관계의 간명화를 위해 법인격을 부여하였다.
법인의 속성은 법인 명의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법인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고 법인의 재산과 사원(주주)의 재산은 엄격하게 분리되며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3) 법리의 근거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법인격 남용에 대한 탄력적 조치에서 찾는다. 법인제도의 남용이 심각한 경우 법인격 그 자체를 전면적으로 박탈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유지강화의 이념을 실현하고 다른 한편 법인격을 부분적으로 부정하여 법의 정의와 형평을 실현하려는데 그 이론적 근거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