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약술 시험 대비자료

소개글

회사법 시험에 약술 문제로 자주 나오는 2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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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발기인조합
회사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발기인 상호간의 계약에 따라 성립하는 민법상의 조합의 일종으로 발기인의 과반수로 설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감사의 선임은 발기인총회의 결의사항이므로 인수주식의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발기인 조합은 회사의 유효한 성립으로 소멸하며 회사의 성립이 불가능하면 그 설립에 관한 잔여업무의 처리가 종결하면 소멸한다.

2. 변태설립사항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채권자 혹은 다른 주주에게 손해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있으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야하고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면 발기설립의 경우 법원이 그 내용을 변경한다. 모집 설립의 경우 주식청약서에 변태설립사항의 기재가 필요하며 부당하면 창립총회에서 변경한다.

3. 수권자본제도
주식회사 설립 시에 자본금의 일부만을 발행하고 나머지는 후에 이사회 결의로 발행하는 제도로 자본조달에 편리하고 회사설립이 용이하며 자금조달 시 정관변경이 불필요하고 신주발행 시 수권 범위 내에서 이사회결의로 가능한 영미법계에서 채택하는 제도이다.

4. 상환주식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대하여 발행 시부터 일정기간 내에 회사의 이익으로써 상환할 것을 정한 주식을 말한다.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이익배당 우선주에 대해서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과 수를 기재해야하며 발행내용을 주식청약서, 주권 등에 기재하고 회사의 설립등기시 등기하여 공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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