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표이사제도는 표현대표이사를 믿고 거래한 선의 제 3자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대표 집행임원, 유한회사에도 준용한다. ... 회사의 허용없이 작의적으로 표현적 명칭을 사용하여 대표행위를 한경우에는 회사는 책임이 없다. 3) 표현대표이사의 대표행위 상법 제395조가 적용되는 행위는 대표행위에 국한된다. ... 표현대표이사 의의 대표이사가 아니면서 회사의 승인하에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대표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표현대표이사 (1) 의의 표현대표이사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자를 말하며 ... 이는 표현대표이사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인다. (3) 표현대표이사 적용요건 1) 외관의 존재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 여기에서 말하는 ‘선의’란 표현대표이사가 대표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반드시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4) 적용효과 표현대표이사가
상법상 표현대표이사제도 1. ... 명칭을 사용한 표현대표이사에게 최소한 이사자격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 ... 대표이사가 아닌자의 대표행위는 무권대표행위이나, 거래안전보호를 위한 외관주의 법리의 취지이다. 2) 표현대리와의 관계 민법상의 표현대리와는 별개로 성립할 수 있으나, 다만 민법상의
표현대표이사는 외관주의 혹은 금반언의 법리에 그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다. 2. ... 이러한 경우에만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표현대표이사가 회사의 이사이어야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것이 아니다. ...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지는 외에, 그 대표이사 자신도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양자의 책임은 연대책임이다. Ⅴ. 표현대표이사 1.
표현대표이사 Ⅰ. ... 표현지배인(제14조)과의 관계 제395조는 표현대표이사가 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이사의 자격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 자본금이 5억원 미만으로서 이사가 1인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그 이사에게 회사의 대표권이 있으므로(제383조 6항)이러한 이사에 대하여는 표현대표이사에 대한 규정(제395조)이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하는가』 ※ 논점 ① 표현대표이사의 의의(상법 제395조) ② 표현대표이사의 적용요건과 적용범위 ③ 결론(A와 회사의 책임여부) (1) 표현대표이사 1) 의의(제395조 ... 주식회사의 표현대표이사 『갑 주식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전무이사는 회사대표권이 있다. ... 표현대표이사의 법률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뿐 아니라 표현대표이사가 사용한 명칭의 표시를 신뢰한 제3자도 포함된다.
한편, 표현대표이사는 이로 인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해임당할 수 있다. ... 그래서 판례, 학설은 정규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한 때에도 유추적용하고 있다. ... 고로 商業使用人에 불과한 이사보, 대우이사, 이사대우, 사임한 이사, 주총의 선임결의가 부존재, 무효, 취소된 이사가 표현대표행위를 한때에도 유추적용한다.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가 적용 된다.{) 상법 제395조가 정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의한 회사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 또한 표현적 명칭을 사용한 자는 예컨데 이사가 아닌 사용인이더라도 표현대표이사가 될 수 있다.{)상법 제395조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 자격이 없는 자에게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허용한 경우는 물론, 이사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 임의로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표현대표이사 1. ... 표현대표이사의 적용범위(이사가 아닌 자에의 적용 여부) 2. 묵시적 승낙의 경우에도 표현대표이사책임을 지는지 여부 3. ... 즉, 대표이사로서 가능한 대표행위만 표현대표이사가 했을 때도 인정해준다. 업무집행행위에는 표현대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표이사의 권한을 참조한다 Ⅲ. 판 례 一.
표현대표이사의 대표행위 표현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 속하는 대표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즉, 제395조가 적용되는 행위는 대표행위에 국한된다. 제395조는 계약?단독행위? ... 표현대표이사가 진정한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한 행위 일단 표현대표이사로서의 요건을 갖춘 자가 정작 대표행위는 자기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진정한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한 경우 회사가 이를 ... 특칙으로 표현대표이사제도를 두고 있다.
표현대표이사 3. ... 제39조(부실등기의 효력)의 요건을 갖추었거나가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제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어느 법리가 적용되는가가 문제가 된다. ... 관련제도와의 비교 (2) 상업등기제도와의 관계 (p608-p609) 상업등기제도와의 관계에서 첫째로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제도는 상법 제37조의 등기의 효력과 상충하게 된다.
표현대표이사(B)가 어음행의를 한 경우 회사(Y)가 책임을 지는 제3자의 범위 (1) 표현대표이사(B)의 어음행위의 경우 (2) 민법상 표현대리인의 어음행위의 경우 4. ... 배서 양도 받은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⑶ 제3자의 선의는 표현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표현대표이사의 대표권 존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 표현대표이사의 무권대행의 행위에 대하여 상법 제395조의 유추적용을 긍정하는 견해 중에는 그 이유를 「표현대표이사가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대표권에는 대표이사의 기명날인을 대행하는 권한이
표현대표이사 3. ... 관련제도와의 비교 (2) 상업등기제도와의 관계 1) 상법제37조와의 관계 [가] 문제의 제기 :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제도는 상법 제37조의 등기의 효력과 상충하게 된다. ... 이 경우에 상법 제39조(부실등기의 효력)의 요건을 갖추었거나가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제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어느 법리가 적용되는가. [나] 학설 가.
명의가 아닌 다른 대표이사(진정한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 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다고 본다. (2)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 쟁점 (1) 제3자가 표현대표이사에게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중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유무 (2)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한 이사이게 회사를 ... 상위(2)에 대한 판단 상법 제395조는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예시하면서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명칭을 들고 있는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명칭은 표현대표이사
다만 표현대표이사가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음법의 특칙에 의하여 표현대표이사도 어음상의 권리자에 대하여 책임부담이 있다. 5. ... 효과 회사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즉, 회사가 제3자에 대해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 설령 제3자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그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이 믿음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이사회&대표이사 - 1 이사 : 사외이사 / 집중투표 - 2 이사회 - 3 대표이사 : 공동 / 위법 / 표현 - 4 이사의 의무 : 경업 / 유용 / 자기거래 / 보고감시 - 5 ... 이사의 책임 : 회사 / 제3자 / 업집자 / 자본 - 6 주주의 감독 : 위법행위유지 / 대표소송 - 7 집행임원 3. ... 기간 정해서 경과 후 신주권 청구자에 교부 단주처리: 거래소 시세 없을 때 법원 허가 받아 경매 외의 방법 매각 가능 $1031 분할로 새 회사 설립 시 설립위원= 분할되는 회사 대표이사
자격 없는 사람이 임의로 표현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고도 방치하여 소극적으로 묵인한 경우 표현대표이사책임 긍정 檢 행위자가 실제 이사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 표현대표이사 제395조 ★★ 1회, 6회 ♧ 전단적 대표행위, 내부제한, 대표권 남용 - 상업등기와의 관계: 이차원설(判) v. ... 공동대표권 위임 ★ 6회 - 포괄 X 의사결정 O X X X 표시 O O 현명필요 X 백지위임설 적극설 위임표시설 소극설 - 단독대표행위: 원칙은 무효 / 제3자 보호: 표현대표이사책임
표현대표이사: 외관주의 근거 / 외관의 존재-회사를 대표할 명칭을 사용해야 하고 반드시 이사의 자격을 가질 필요는 없다 / 외관의 부여-회사가 명칭사용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허락해야 ... 이사회승인 없는 거래의 효과: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 위반, 회사의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 종래의 지배권의 현저한 약화를 초래하면 무효라고 보았다. / 현저한 저가발행-대표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