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법적 의무 권리 책임

소개

간호사의 법적 의무·권리·책임 - 다양한 임상 사례 분석

목차

I. 서론
1. 간호사의 법적 의무
2. 간호사의 책임
3. 간호사의 권리(권리장전)

II. 사례 선정

III. 사건보고

IV. 상황적 설명

V. 책임 규명

VI. 예방적 관점

VII. 결론

본문내용

간호사의 역할은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정확한 투약과 처치를 통해 환자의 치료에 기여하는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투약은 간호 업무의 핵심적 부분으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오류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실제 발생했던 임상 사례를 중심으로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권리, 책임에 대해 분석 및 예방적 관점을 제시한다.

간호사의 법적 의무
1) 주의 의무: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
의료인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인 의료인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의료인으로서 통상 베풀어야할 주의의무를 말한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간호사의 주의의무위반 여부는 의료과오 사건에서 민사 또는 형사상 법적책임 유무를 가리는 과실판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 예견의무: 간호사는 자신의 행위와 관련된 유해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해야할 의무를 갖는다. [유해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함.]
- 결과회피의무: 간호사는 유해한 결과발생의 위험을 예견한 경우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할 의무를 갖는다. [예견 가능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함.]
-> 이는 책임을 회피하는 의미가 아닌, 위험을 제거해야하는 의무를 말한다.
2) 설명과 동의 의무: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상태, 의료행위의 목적과 방법, 기대되는 결과와 위험성, 다른 치료방법 등을 알려주고 환자가 심사숙고하여 의료행위를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
- 설명의무 면제: 의료행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만약 환자에게 설명을 했더라면 동의했으리라 예상되거나, 환자가 이미 위험을 알고 있거나, 설명을 듣기를 거부하는 경우 등
3) 비밀유지 의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참고자료

· https://m.blog.naver.com/dbw03037/222167205359
· https://www.koreanursing.or.kr/resources/privilege.pdf
· http://contents.kocw.net/KOCW/document/2014/shinhan/paksoyoung/13.pdf
· https://m.blog.naver.com/have_a_nice_d2/221912235736
·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35503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65645
· https://www.yna.co.kr/view/AKR20190325093100061
· https://www.amc.seoul.kr/asan/healthinfo/druginfo/drugInfoDetail.do?odcd=XV-VECR10&search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