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론)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소개

교과목명 : 정신건강사회복지론
<과제명>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15점)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시오.(15점)

목차

Ⅰ.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1.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
2.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기대 효과

Ⅱ.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시오.
1. 정신장애인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
2. 정신장애인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1.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
개정 전 장애인복지법 제15조와 관련된 법률 조항에는 첫 번째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다. 제2조에 의한 장애인 중에서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두 번째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인 다를 법률과의 관계이다. 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중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법 제15조에 의해 법 제34조 제1항과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세 번째로 장애인복지법 제34조인 재활 상담 등의 조치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시자,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과 재활 상담을 제공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조처를 해야 한다.

참고자료

· 칼럼] 정신장애인을 복지서비스에서 배제하던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안 발의, 염형국, 법률저널, 2021.07.30.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방안 연구, p.12~62
· 공숙희, 2015,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 사회문화예술대학원, p.1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