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 1. 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 2.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

소개

1. 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

2.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조약

2.1.1. 헤이그 규칙
2.1.2. 헤이그 - 비스비 규칙
2.1.3. 함부르크 규칙
2.1.4. 로테르담 규칙

2.2.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

2.2.1. 바르샤바 조약
2.2.2. 몬트리올 협정
2.2.3. 헤이그 의정서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해상운송에서 해상운송인은 화물을 수령한 상태 그대로 인도해야 하며, 운송 도중 화물에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는 절대적 책임을 진다. 하지만 손해가 발생해도 해상운송인은 책임제한원칙을 통해 손해액을 모두 배상하지 않고 포장 당 또는 kg 당 일정액 이상을 배상하지 않거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선하증권에 면책약관을 삽입하면 그 책임을 경감 하거나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런 해상 고유의 자연적 위험인 해난을 면책으로한 선하증권이 1554년 처음 발급되면서 천재지변, 화물 고유의 하자 등의 손해를 면책약관으로 하는 선하증권이 등장하였다. 하지만 18세기 소송이 잦아지면서 선주들의 패소가 많아지자 면책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관습법상 면책위험을 넘어 해상 및 항해상의 모든 위험이 면책으로 규정되었다. 당시 해운의 독과점 또한 강화되면서 그 정도는 더욱 증가하였다. 이에 대해 화주, 은행, 보험자는 면책약관에 대한 제한운동을 일으키면서 화주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임의적 약관의 추가 또는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선하증권의 약관과 양식을 국제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면책약관의 남용으로 면책약관을 제한하고 국제적으로 표준화 된 선하증권을 위해 선하증권에 대한 국제조약이 등장하게 되었다. 김진환 외 1인(2021). 국제물류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Ⅱ. 본론

1. 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조약

1) 헤이그 규칙(Hague Rules)

헤이그 규칙의 등장 배경은 영국의 상관습법에서 시작한다. 당시 선주는 천재지변, 해상고유의 위험, 해적, 화물고유의 하자 및 성질 등에 의한 손해를 제외하고 발생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절대적인 책임이 있었다. 그 후 운송인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선하증권에 면책약관을 삽입했고 점점 면책약관이 늘어나자 선주는 운임을 징수하는 것 이와에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화주, 금융업자, 해상보험자 등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1893년 하터법(Harter Act)이 제정되어 항해상의 과실과 상업상의 과실을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참고자료

· 김진환·방성철(2021). 국제물류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유숙민(2009).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적하보험자의 담보위험과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 전순환 (2004). 해상운송인과 적화보험자의 책임기간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29(1), 181-209
· 양석완. (2011). 로테르담 규칙에 있어서 송하인(shipper)의 의무와 책임. 고려법학, 61, 533-574.
· 소재선 외 1인 (2013).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원인에 관한 법적 고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28 no.2, pp.3-35
· KITA.NET. 무역용어.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Word/detail.do?pageIndex=1&charSet=Y&ndirid=6&searchKeyword=&nindex=108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