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론)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소개

교과목명: 정신건강사회복지론
[과제명]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15점)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시오.(15점)

목차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15점)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시오.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장애인의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 내 서비스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되었는데 목적과는 다르게 정신장애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차별조항으로 해석이 이루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정신장애인은 1996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정책대상자로서 정신보건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귀시설의 상담 및 훈련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했지만 2000년부터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정책대상자로 인정되면서 정신보건법의 사회복귀시설에서의 상담, 훈련 등을 이용하는 정신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중복서비스 규정의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건강복지법 내 시설을 통해 훈련, 상담 등 서비스를 받는다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상담, 훈련 등 비슷한 서비스를 중복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정신장애인의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제한, 정신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정신건강복지법 내 전달체계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고 해석되면서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배제되는 문제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2020년부터 장애계에서 투쟁을 벌여왔고 2021년에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참고자료

· 전재현(2020). 정신재활서비스가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역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이용표·강상경·배진영(2021). 인권과 대안을 위한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이엠실천.
· 이용표, 송승연(2021). 사회보장프로그램이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 공적 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 조윤화(2022).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방안 연구: 자립생활센터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 이용표, 배진영(2022).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대안입법 방향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법정책학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편(2022). 감금없는 정신보건: 인권기반 법제와 프로그램의 대개혁. 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