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론)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소개

교과목명 : 정신건강사회복지론
<과제명>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15점)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시오.(15점)

목차

Ⅰ. 문제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1. 장애인복지법 제15조
2.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기대 효과

Ⅱ. 문제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시오.
1. 정신장애인 자립에 영향을 주는 사회보장제도
2. 정신장애인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문제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1.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2014년 9월 개최되었던 제147, 148차 회의에서 우리나라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최초의 정부 보고서를 심사했고 제165차 회의에서 최종견해를 채택했다. 최종견해에서는 먼저 일반원칙과 의무와 관련해 장애인 등급제 문제와 더불어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이 의료적 장애모델을 언급한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장애인복지법을 다시 검토해 같은 법을 협약에서 주장하는 인권기반 접근법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나온 새로운 장애등급 판정제도는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의료상의 평가에만 의존하고 장애인의 여러 욕구를 고려하거나 정신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유형의 장애인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

참고자료

· 이용표·강상경·배진영(2021). 인권과 대안을 위한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이엠실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편(2022). 감금없는 정신보건: 인권기반 법제와 프로그램의 대개혁. 신정
· 박인환 외, 2018,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등 법제 개선방향, 법과정책연구, 18권 2호, p.116~118
·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그 후...“의료서비스는 정신건강복지법이, 복지서비스는 장애인복지법이 담당해야”, 박종언, 마인드포스트, 2022.01.13.
· 이용표 외, 2021, 사회보장프로그램이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 공적 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9권 2호, p.104
· 조윤화 외,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22, p.17~18
· 서주연, 2009,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기독교대학원, p.6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