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과제] 부동산 등기 공신력에 관한 문제

소개

"[민법 과제] 부동산 등기 공신력에 관한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인정 문제
1. 부동산등기 공신력의 의의
2. 부동산등기 공신력의 인정 필요성

Ⅲ.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방안
1. 등기 공신력 인정의 전제조건
2. 등기 공신력 인정방법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사회에서 부동산은 가치재로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관계에 있어서 신뢰할만한 공적장부가 큰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공적장부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부동산등기부인데, 거래의 상대방은 부동산등기에 공시된 사항을 보고 이를 믿고 거래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공신력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등기를 믿고 거래한 선의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우려하여, 민법 제정시부터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것인가의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제도적인 기반의 부족, 비용문제 등 현실적인 사유로 인해 도입이 계속 무산되어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제도를 이루어나가야 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의 인정이 어떠한 역사와 논의과정을 거쳐왔는지 살펴보고, 도입의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와 도입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제도적인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인정 문제
1. 부동산등기 공신력의 의의
가. 부동산등기 공신력의 역사
(1) 부동산등기 공신력의 최초의 인정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의 인정은 독일에서 처음 이루어졌는데, 18세기 후반 분방법(分邦法)에서 인정되기 시작하였고,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 분방은 프로이센으로 1794년에 저당권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프로이센의 소유권취득법에 근거하여 독일민법은 1900년 1월 1일 시행시부터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선의취득에 관하여 입법을 하였다. 독일민법에 따르면 법률행위에 따른 부동산물권의 취득이면, 유상취득과 무상취득 모두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므로 부동산물권의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참고자료

· 박홍래, 미국재산법,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4.
· 법무부, 민법(재산편) 개정 자료집, 2004.
· 유석주, 부동산등기법, 제5전정판, 삼조사, 2006.
· 김상용. 부동산등기의 공신력과 부동산물권의 선의취득에 관한 한·독비교, 법학연구 18권 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9.
· 김판기,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인정에 관한 실천적 재론, 고시계 통권 620호 10월호, 2008. 9.
· 안태근, 등기원인증서의 공증과 등기의 공신력, 법조협회, 법조 54권 12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