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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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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1.01 최종저작일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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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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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평생교육법의 법적 체계 마련 및 평생교육 개념의 명확화

    (2)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 학습비 지원 및 유·무급 학습휴가제 도입

    (4) 전문인력정보은행제 및 학습계좌제 도입

    (5) 평생교육지원을 위한 추진체제의 정비

    (6)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3대 전담 지원기구의 운명

    (7) 평생교육사의 기능 및 양성·연수제도 정비

    (8)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확대 및 설치자의 조건 강화

    (9) 다양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

    (10) 성인을 위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지정 운영 및 학력인정

    본문내용

    (1) 평생교육법의 법적 체계 마련 및 평생교육 개범의 명확화

    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법의 접적 체계를 현법 제31조 제1항 및 제5항,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10조에 근거하여 학습자의 학습권과 평생학습의 원리에 맞춘 학습자 중심의 새로운 법적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평생교육의 개념을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 문자 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하였다.

    (2) 정생교육진홍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 ․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시 ․ 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수립 ․ 시행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평생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였다.

    참고자료

    ·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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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는 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어, 평생교육법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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