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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과 권리구제2025.01.191. 계약의 이행불능 계약체결 후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가 통제불가능한 장해(impediment beyond his control) 또는 불가항력(Force Majeure) 사태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사정의 근본적 변화로 계약이행의 의미가 상실된 경우를 계약의 이행불능(frustration of contract)이라고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불이행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지만 필요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갖는다. 2. 계약위반과 매수인의 권리구제 매수인의 권리구제는 매도인의 계약위반과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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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기초2025.01.161. INCOTERMS 2020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는 국내외 물품계약서에 사용되는 당사자간 거래조건에 관한 국제규칙입니다. 각 정형화된 조건(11가지)에 부호(영어3글자)를 붙여 사용하도록 한 규제 규칙이며, 각 정형화(수치화)된 조건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지켜야 하는 의무내용이 10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비용 부담과 위험 부담의 분기점을 정하는 것입니다. 2. INCOTERMS 2020 규칙 분류 INCOTERMS 2020 규칙은 2개의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제1그룹은...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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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 운송인인도조건2025.01.271. 운송인인도조건의 개념 운송인인도(free carrier)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나 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carrier)에게 수출통관된 계약물품을 인도하면 책임이 완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건은 Incoterms 1990으로 Incoterms의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되었던 운송인인도(FRC)와 철도/화차인도(FOR/FOT) 및 공항인도(FOA) 조건들을 통합하여 FCA에 흡수시킴으로써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복합운송의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토록 하였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운송인인도조건의 위험이전 시기는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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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인도조건] 착선인도조건(DES)2025.01.271. 착선인도조건(DES) DES는 'Incoterms, 1980' 이전까지는 EX Ship(EXS)로 표기하던 것을 인도조건에 따라 개칭한 것이다. 이 조건은 물품인도장소가 목적항에 도착된 본선상이기 때문에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에서만 사용된다. 그리고 이 조건은 수입통관 미필상태로 지정된 목적항에서의 본선 내에서 계약물품이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되면 매도인의 의무가 완료되며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계약물품을 운송함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착선인도조건에서 계약물품의 별실이나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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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측인도조건2025.01.271. 선측인도조건의 개념 선측인도조건은 지정선적항의 본선 선측(부두 또는 부선상)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수상(해상 및 내수로) 운송의 경우에 이용된다. 이 조건은 특히 원맥, 원목, 원면 등과 같은 선적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대량화물(bank cargo) 거래에 주로 이용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까지 계약물품을 운반하여 거피에서 유효하게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인도 후 매수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alongside th...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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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INCOTERMS)의 이해와 FOB, CIF 조건 비교2025.05.141. INCOTERMS 2010 INCOTERMS 2010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한 원칙적인 해석을 제공합니다. 이 규칙은 국제 운송수단과 통신 수단의 발달로 인한 무역 환경의 변화와 물리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무역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 FOB (Free on Board) FOB는 본선인도가격으로, 매도인이 약속한 화물을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고 본선상 화물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 일체 비용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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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10과 2020 비교 및 무역클레임 해결방법2025.01.251. 인코텀즈 2010과 2020 비교 인코텀즈는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는 표준거래 조건의 집합으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개발했다. 인코텀즈 2010과 2020의 주요 차이점은 조항 순서 변경,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도입, FCA 조건 변경, 운송 허용 기준 변경, DAT에서 DPU로의 명칭 변경, 보안 관련 의무의 명시적 할당 등이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국제 무역의 정세와 상황 변화에 맞추어 인코텀즈 규칙이 시대 흐름을 따라 계속해서 개정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들이다. 2. 인코텀즈 2020의 각 조건 인코텀즈 2020의...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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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2023. 5. 1.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2025.01.26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매수인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 갑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갑은 을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중도금 지급을 최고해야 하며, 을이 그 기간 내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중도금 미지급 상태에서 잔금 지급 기일이 도래한 경우 중도금 지급의무는 잔금 지급의무에 선행하므로,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 지급 기일이 도래하더라도 갑은 을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갈 것을 최고해야...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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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썬을 통해 보조지표를 이용하여 주식 가격을 예측2025.01.151. RWI의 기본원리 및 방향성 RWI의 기본원리 및 방향성 상대 가중 지수(RWI)는 주식 시장의 역학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강력한 기술적 지표입니다. 상대 강도 지수(RSI)와 이동 평균 수렴확산(MACD)을 결합하여, RWI는 주식 가격 변동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제공하여 주식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매수 및 매도에 더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2. RWI 지표 이해하기 RWI 지표 이해하기 RSI와 MACD 결합 상대 가중 지수(RWI)는 상대 강도 지수(RSI)와 이동 평균 수렴확산(MACD)이...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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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본선인도조건)조건의 개념, 특징, 사례 분석 조사2025.01.131. FOB 계약조건의 의의 FOB 계약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된 선박에 적재하는 시점까지의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규정합니다. 매도인이 합의된 선적항에서 물품을 선박의 '선측난간(ship's rail)'을 지날 때, 즉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하며, 물품이 선박에 적재된 그 순간부터는 모든 비용 및 물품에 대한 멸실이나 훼손의 위험은 매수인에게 전환됩니다. 2. 영국법에 따른 FOB 계약조건의 본질 선적지 매매조건: '선적지'는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이며 소유권이 이전되는 장소입니다...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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