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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인도조건] 부두인도조건(DEQ)2025.01.271. 부두인도조건(DEQ) 부두인도 DEQ는 Incoterms 1980의 EXQ(Ex Quay)를 개칭한 것으로 '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1941'의 Ex Duck~(named port of importation)과 동일한 조건이며, Ex Wharf Ex Pier 등으로 불리운다. 부두인도조건은 매수인이 계약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절차를 완료한 후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DEO 조건에서 매도인은 계약물품을 합의한 목적...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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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의 부동산 매매 계약 및 화재로 인한 법적 책임2025.01.261. 부동산 매매 계약의 성립 및 기본 내용 甲과 乙은 2024년 9월 1일에 甲 소유의 X 주택을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은 계약금 1천만 원을 2024년 9월 1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중도금 5천만 원은 2024년 10월 1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잔금 4천만 원은 2024년 11월 1일에 지급하며, 이 시점에서 甲은 X 주택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금이 이미 지급된 상태이므로 이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다. 2. 위험 부담의 원칙 매매계...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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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2025.01.241. 매수인의 이행지체 본 사례에서 매수인 을이 중도금 지급기한인 7월 1일에 대금 5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는 이행기의 도래에 따른 이행지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2. 매도인의 매매계약 해제권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의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으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갑은 을에게 중도금 이행을 촉구하는 최고를 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해제권이 발생한다. 3.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매수인 을이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을의...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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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절차] 수입거래절차2025.04.281. 수입계약의 체결 수입상은 해외시장조사와 물품 수입 조회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해외 공급업자를 선정하고, 직접 청약이나 무역대리업자의 청약을 통해 수입계약을 체결한다. 2. 수입승인 수입상은 수출입공고 등을 통해 수입 제한 품목 여부를 확인하고, 제한 품목일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입신용장 개설 수입계약에서 대금 결제를 신용장으로 하기로 약정된 경우, 수입상은 수입승인 후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입담보금을 적립하고 수입신용장을 개설해야 한다. 4. 운송서류의 내도 수출업자는 물품 선적 후 신용장 요구...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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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의 대표적인 형태와 문제점2025.01.191. 국제계약의 사례 삼성전자와 퀄컴 간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이 대표적인 국제계약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이 계약은 퀄컴의 모바일 기술 특허를 삼성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선스 계약의 형태입니다. 2. 라이선스 계약의 장단점 라이선스 계약의 장점으로는 기술 접근성 향상, 시장 진입 장벽 완화, 수익 창출 기회 등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지속적인 비용 발생, 의존성 증가, 혁신 저해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3. 국제계약의 문제점 국제계약에서는 계약 조건의 불확실성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의...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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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인도조건2025.01.241. 무역계약의 인도조건 무역계약의 본질은 수출자가 적격품을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원만하게 구현하기 위해 무역계약에 정하는 사항이 인도(선적) 조건이다. 무역거래가 원거리 격지간에 발생하므로 계약품의 운송이 수반되어 간접인도계약의 성격을 띠게 된다. 간접인도계약 하에서 수출자가 계약품을 원만하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인도시기, 운송구간, 운송방식과 인도장소, 운송계약의 체결주체, 분할인도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2. 인도시기 인도시기를 정하는 방법은 특정일을 지정하는 방식과 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기간을 설정하는...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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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클레임의 제기2025.01.201. 무역클레임의 제기절차 무역클레임이 발생했을 경우, 먼저 클레임 당사자를 확정하고 신속하게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된 클레임 제기 방법에 따라 서면으로 정식 클레임을 제기해야 한다. 클레임 제기 시에는 클레임 내용과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2. 무역클레임의 제기기간 무역클레임의 제기기간은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물품 수령 후 즉시 검사하고 하자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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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절차(수출의 9단계 과정)2025.01.291. 무역업 등록 무역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수출 ? 수입을 계속 반복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업의 신고 ? 신청은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 즉 사업자등록증과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 상사 중재원의 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한국무역 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무역업의 신고면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 투자기관이 자기 수요를 목적으로 행하는 물품의 수입,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자의 도입, 학교, 연구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 자기수요를 목적으로 행하는 물품의 수입,...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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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채권각론 중간과제물2025.01.251. 매매계약의 해제 가능 여부 채무불이행인 경우, 계약의 해제조건에 따라 계약은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 해제 조건은 채무불이행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갑과 을의 계약 상 중도금 지급일은 2023. 7. 1. 로 명시되어 있으며, 을이 이러한 중도금 지급 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한다. 다만, 사례의 매매계약의 경우 잔금 지급 의무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일정 기간 동안 중도금을 지급하도록 기한을 정해주는 해제 통지를 먼저 할 수 있다. 이러한 최...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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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계획서2025.01.201. 프랜차이즈 편의점 창업 편의점은 까페와 같이 창업을 시작할 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쉬운 아이템으로 생각하지만 편의점은 취급하는 품목수가 20,000가지 이상으로 품목별 유통 경로의 파악이 매우 힘들다. IMF 이후 프랜차이즈 편의점 도소매 사업체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데 비해 총 시장 규모는 감소했다. 유통구조의 복잡성과 IMF 이후 경쟁의 심화로 구매 위축이 온 유통업 시장은 중소규모 업체들의 도산과 함께 제조업체 및 대형매장의 직거래 및 소형매장의 대형화 추세를 통한 구조조정기에 접어들었다. 대형화 추세에 놓여있는 편의...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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