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착지인도조건] 부두인도조건(D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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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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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두인도조건(DEQ)부두인도 DEQ는 Incoterms 1980의 EXQ(Ex Quay)를 개칭한 것으로 '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1941'의 Ex Duck~(named port of importation)과 동일한 조건이며, Ex Wharf Ex Pier 등으로 불리운다. 부두인도조건은 매수인이 계약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절차를 완료한 후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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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부담의 분기점DEO 조건에서 매도인은 계약물품을 합의한 목적항의 부두상에서(on the quay or wharf) 매수인이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인도하면 위험부담이 완료된다. 그리고 이때의 인도는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한 일자와 기간 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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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용부담의 분기점비용부담의 분기점은 위험부담의 분기점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 조건은 DES 조건에서 매도인이 부담해야 하는 일체의 비용에 수출승인(E/L) 취득에 관련되는 비용, 수출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와 제세공과금, 계약물품이 목적항의 부두에 양륙될 때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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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도인의 제공서류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할 임의서류가 없으며, EXW조건에서 매도인이 제공해야 하는 필수서류와 임의서류는 모두 필수서류가 되기 때문에 매도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이들 서류를 입수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밖에 매도인은 매수인이 부두에서 계약물품을 인도한 후 운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 즉 D/O, 유통선하증권, 비유통해상선하증권, 복합운송증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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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도인의 의무매도인의 의무로는 E/L과 I/L 및 계약물품의 수출 ?입을 위한 각종 공적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출 ? 입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수입국의 목적항 부두까지 통상적인 항로와 관습적인 방법으로 계약물품이 도착될 수 있도록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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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매수인의 의무매수인의 의무로는 매도인이 수입통관에 필요한 공적 승인서나 I/L 등을 요구할 때 이들 서류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원산지증명서(C/O)와 사증(visa) 및 영사송장(consular invoice)과 같은 영사서류, 그리고 EXW 조건에서 매도인의 임의서류에 해당되는 서류를 발행하는데 매도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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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두인도조건(DEQ)부두인도조건(DEQ)은 매도인이 화물을 목적지 항구의 부두에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화물을 목적지 항구의 부두까지 운송하고 하역하는 책임을 집니다. 이는 매도인이 화물 운송과 관련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수인은 부두에서 화물을 인수받고 이후의 운송과 관련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조건은 매도인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매도인이 화물 운송과 관련된 위험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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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부담의 분기점위험부담의 분기점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위험 분담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는 매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화물이 매도인의 책임 하에서 매수인에게 인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부두인도조건(DEQ)에서는 화물이 목적지 항구의 부두에 인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이처럼 위험부담의 분기점은 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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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용부담의 분기점비용부담의 분기점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비용 분담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는 위험부담의 분기점과 유사하게 매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화물이 매도인의 책임 하에서 매수인에게 인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부두인도조건(DEQ)에서는 화물이 목적지 항구의 부두에 인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의 비용이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이처럼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비용 분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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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도인의 제공서류매도인의 제공서류는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상업송장, 선하증권, 보험증권 등의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매수인이 화물을 수령하고 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서류들입니다. 매도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이러한 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만약 지연되거나 서류가 불완전할 경우 매수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제공서류 의무는 매매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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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도인의 의무매도인의 의무는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이행해야 하는 일련의 의무사항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의 주요 의무에는 화물의 인도, 제공서류 제공, 품질 보증, 하자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매도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화물을 인도해야 하며, 매수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매도인은 화물의 품질을 보증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매도인의 의무 이행은 매매계약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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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매수인의 의무매수인의 의무는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이행해야 하는 일련의 의무사항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의 주요 의무에는 대금 지급, 화물 인수, 통관 절차 이행 등이 포함됩니다. 매수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화물을 인수하고 통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매수인은 화물의 품질과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하자가 발견될 경우 이를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매수인의 의무 이행은 매매계약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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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가격조건] 출발지인도조건, 운송비 미지급 인도조건, 운송비지급인도조건, 도착지 인도조건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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