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무역 이슈

문서 내 토픽

• 1. UR 협상

  UR 협상이 1993년 12월 15일 타결되면서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뉴라운드)이 제시되었다. 이 뉴라운드는 세계무역 확대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뉴라운드는 선진국의 이해가 반영되어 환경, 노동, 경쟁정책, 기술, 투자 등 각종 기준을 국제적으로 일치시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동일한 조건에서 국제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2. 환경라운드(GR)

  환경라운드(GR)는 국제적 환경기준에 적합한 상품만을 교역대상 품목으로 포함시키려는 국제적 노력으로,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폐기물처리 등 관련 국제협약에서 비롯되었다.

• 3. 노동라운드(BR)

  노동라운드(BR)는 무역환경과 노동이나 근로조건을 국제무역과 연계시키는 것으로, 선진국 수준의 국제적인 근로기준을 정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값싼 노동력 활용을 저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 4. 경쟁정책라운드(CR)

  경쟁정책라운드(CR)는 각국의 경쟁정책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각국의 시장구조 및 기업경영 관행상 차이를 없애고 국제적인 경쟁조건을 평준화하여 외국상품의 시장접근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수출입 카르텔, 배타적인 기업활동, 담합행위, 다국적 기업의 내부거래 등을 국제적으로 규제하고 국가 간 경쟁관계법과 제도의 차이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진다.

• 5. 기술라운드(TR)

  기술라운드(TR)는 각국의 연구개발 활동 등 기술적인 요소가 공정무역 차원에서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정부지원 연구개발에 대한 국제적 간섭과 선진국의 압도적인 기술우위 보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 6. 투자라운드(MAI)

  투자라운드(MAI)는 대부분의 국가가 외국인 투자자보다 내국민에게 큰 혜택을 주기 때문에 기업의 국제투자를 위축시켜 기업활동의 세계화와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금, 주식, 채권,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모든 유·무형 자산에 대한 자유로운 국가별 이동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UR 협상

  UR 협상은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진행된 다자간 무역 협상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신인 GATT 체제를 개혁하고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협상을 통해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가 다자간 무역 체제에 포함되었고,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 철폐 등 다양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농업 부문에서 선진국의 보조금 축소와 개도국의 시장 개방 요구 간 대립이 심각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이후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UR 협상은 다자간 무역 체제의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과제를 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 환경라운드(GR)

  환경라운드(GR)는 무역과 환경의 관계를 다루기 위해 제안된 다자간 무역 협상입니다. 이 협상은 무역 자유화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무역 정책과 환경 정책의 조화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환경 기준의 무역 장벽화, 환경 보호와 무역 자유화의 조화, 환경 관련 보조금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고, 결국 WTO 체제 내에서 환경 문제가 다뤄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속가능한 무역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환경과 무역의 균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협력과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노동라운드(BR)

  노동라운드(BR)는 무역과 노동 기준의 관계를 다루기 위해 제안된 다자간 무역 협상입니다. 이 협상의 목표는 무역 자유화가 노동 기준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노동권 보호와 무역 자유화의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 보장 등 핵심 노동 기준의 무역 연계,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노동 기준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고, 결국 ILO(국제노동기구)를 중심으로 한 별도의 논의 채널에서 다뤄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노동 기준과 무역의 관계는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공정한 무역을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경쟁정책라운드(CR)

  경쟁정책라운드(CR)는 무역과 경쟁 정책의 관계를 다루기 위해 제안된 다자간 무역 협상입니다. 이 협상의 목표는 무역 자유화와 경쟁 정책의 조화를 모색하고, 국가 간 경쟁 정책의 수렴을 통해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국가 간 경쟁 정책의 조화, 국영기업과 독점기업에 대한 규제, 국제 카르텔 규제,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국제 규범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경쟁 정책 수준 차이, 국가 주권 문제 등으로 인해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고, 결국 WTO 체제 내에서 부분적으로 다뤄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경쟁 정책과 무역의 관계는 지속적인 논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5. 기술라운드(TR)

  기술라운드(TR)는 무역과 기술 발전의 관계를 다루기 위해 제안된 다자간 무역 협상입니다. 이 협상의 목표는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기술 이전을 활성화하여 무역 자유화와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의무화, 정부 조달 시 기술 기준, 기술 표준의 조화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고, 결국 WTO 체제 내에서 부분적으로 다뤄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기술 발전과 무역의 관계는 지속적인 논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과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무역 체제를 위해서는 기술 발전과 무역의 균형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6. 투자라운드(MAI)

  투자라운드(MAI)는 다국적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를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제안된 다자간 무역 협상입니다. 이 협상의 목표는 투자 자유화와 투자자 보호를 통해 국제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내국민 대우, 수용 보상, 분쟁 해결 절차, 투자 자유화 범위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해관계 차이, 국가 주권 문제 등으로 인해 협상이 결렬되었고, 이후 양자 간 투자 협정(BIT)이나 지역무역협정(FTA)에서 부분적으로 다뤄지게 되었습니다. 투자와 무역의 관계는 여전히 중요한 이슈이며,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국제 투자 체제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