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환경의 변화(변천)과정

문서 내 토픽

• 1. 무역환경조성시대(1940-50년대)

  전후 경제부흥과 무역확대를 위한 범세계적 협력기구 창설을 합의하게 되는데, 이것을 브래튼우즈(Bretton Woods) 체제라고 부른다.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와 IBRD를 설립하여 외환의 안정과 대외경제의 자유화, 전후 경제부흥과 경제개발을 지원하였다. 또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를 창설하여 무역자유화에 기여하였다.

• 2. 무역자유화시대(1960년대)

  GATT를 중심으로 한 무역장벽의 대폭적 완화를 추구한 케네디라운드로 관세가 평균 35% 인하되어 자유무역이 확대되었다. 개발도상국들도 유엔을 중심으로 '원조보다는 무역'을 요구하며 UNCTAD를 창설하였고, 일반특혜관세(GSP) 제도가 탄생하였다.

• 3. 신보호무역시대(1970년대)

  미국의 국제수지 악화와 달러가치 하락으로 보호무역이 강화되었다. 닉슨 대통령이 수입품에 10% 임시수입부가세를 부과하고 금의 태환을 정지하면서 GATT와 IMF 체제가 동요되었다. 일본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유럽의 EC 출범으로 세계경제가 블록화되었고, 오일쇼크로 인해 보호무역조치가 강화되었다.

• 4. 관리무역시대(1980년대)

  정부가 수출입품의 가격과 수량을 관리하는 관리무역 체제가 확산되었다. 주요 1차 산품의 가격은 국제상품협정이나 국제상품카르텔에 의해 관리되었고, 섬유류에 대한 협정(MFA)과 같은 수량관리제도가 운영되었다. 무역 규범 면에서도 정부의 개입과 간섭이 증가하였다.

• 5. 신자유무역시대(1990년대)

  1980년대 중반부터 무역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보호주의적 경향이 강해졌다. 선진국들은 반덤핑관세, 쌍무적 개방 압력, 일방적 무역보복조치 등을 남용하였고, GATT 체제에서 일탈한 사례도 많았다. 이에 UR 협상이 시작되어 WTO 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 6. 다극체제 무역시대(2000년대)

  개도국의 산업화와 목소리가 커지면서 과거 강대국 주도의 무역질서에서 벗어나 다극체제로 변화하였다. WTO 협상에서 개도국의 영향력이 증대되었고, 공정한 규범 마련과 국제사회의 합의 및 협상력이 중요해졌다.

• 7. 신지역주의 보호무역시대(2010년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자국 중심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이 나타났다. DDA 협상 지지부진으로 FTA 체결이 유행처럼 번졌는데, 이는 역내에서는 자유무역을 지향하지만 역외국가에게는 장벽이 되는 새로운 보호무역 시대이다. 최근 보조금, 무역구제, 관세 등의 보호무역 조치가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견제를 위한 조치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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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역환경조성시대(1940-50년대)

  1940-50년대는 세계 경제가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 재건되는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 각국 정부는 무역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관세 인하, 무역 장벽 제거, 국제기구 설립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를 통해 세계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무역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이 강했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무역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2. 무역자유화시대(1960년대)

  1960년대는 무역 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기입니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다자간 무역협정 체결 등을 통해 세계 무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무역 자유화가 진행되었고, 개발도상국들도 점차 이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세계 경제는 빠른 성장을 이루었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환경 문제, 노동 문제 등 새로운 이슈들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무역 자유화가 가속화된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3. 신보호무역시대(1970년대)

  1970년대는 세계 경제 침체와 함께 신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된 시기입니다. 오일 쇼크,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각국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관세 인상, 수입 쿼터 설정, 보조금 지급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무역 질서가 크게 흔들렸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갈등도 심화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무역 자유화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4. 관리무역시대(1980년대)

  1980년대는 관리무역이 확산된 시기입니다. 각국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도입했습니다. 자발적 수출 제한 협정, 상호주의 정책, 산업 정책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무역 질서가 크게 왜곡되었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 블록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이 시기는 무역 자유화에 대한 회의감이 높아지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된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5. 신자유무역시대(1990년대)

  1990년대는 세계 무역 질서가 다시 자유화되는 시기였습니다. 냉전 체제 종식, WTO 출범, 지역 경제 블록화 등으로 인해 무역 자유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철폐, 서비스 무역 자유화 등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무역이 크게 확대되었고, 개발도상국들도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환경, 노동,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무역 이슈들도 부각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시기는 무역 자유화가 재확산된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6. 다극체제 무역시대(2000년대)

  2000년대는 세계 무역 질서가 다극화되는 시기였습니다. 중국, 인도 등 신흥 경제국의 부상으로 인해 기존 선진국 중심의 무역 체제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경제 블록화,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 체결 등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환경, 노동,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무역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무역 분쟁도 증가했습니다. 이 시기는 세계 무역 질서가 다극화되고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한 중요한 전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7. 신지역주의 보호무역시대(2010년대~)

  2010년대 이후 세계 무역 질서는 신지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브렉시트, 보호무역 정책 강화 등으로 인해 자유무역에 대한 회의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블록화,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 체결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기술 혁신, 기후 변화,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무역 이슈들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자유무역에 대한 회의감이 높아지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중요한 전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