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문서 내 토픽

• 1. 뉴라운드(New Round)의 의의

  GATT는 국제협정이기 때문에 참가국들 간의 협상을 통해 국제무역규범을 정해왔는데 이러한 다자간의 주기적 일괄협상을 라운드(Round)라고 부르고 있다. 선진국들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으로 이제 자유무역질서는 어느 정도 구축되었다고 보고 그 여세를 몰아 공정한 무역질서를 마련하기 위한 공세를 펴기 시작하였다. 뉴라운드는 각국의 경제주체들이 공통된 조건과 게임의 법칙 아래에서 보다 자유롭고, 보다 공정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이다.

• 2. WTO 뉴라운드 논의의 대두

  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상품뿐만 아니라 자본, 기술, 서비스 및 인력이동 등으로 무역자유화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경제의 세계화(globalization)가 급속히 진전되어 왔다. 이에 따라 통상현안도 과거에는 시장접근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 들어 각종 국내제도 및 관행에까지 국제기준을 적용시키기 위한 논의로 진전됨으로써 그 범위가 한층 확대되고 있다.

• 3. 무역과 환경정책(Green Round)

  WTO규범과 환경문제와 관련된 주요 쟁점으로는 무역자유화와 환경정책의 조화, 무역규제 방법,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 대립 등이 있다. 무역규제 방법으로는 상계관세 부과, 기술장벽, 공정 및 생산방법 규제, 특정 제품 및 성분 사용 규제, ISO의 환경경영 표준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 4. 무역과 경쟁정책(Competition Round)

  무역과 경쟁정책의 연계성 이슈로는 기업의 경쟁제한적 행위, 무역규제조치의 경쟁제한 효과, 각국 공정거래법의 상이성, 다국적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등이 있다. 이러한 이슈들은 무역규제와 공정거래법의 관계를 둘러싸고 논의되고 있다.

• 5. 무역과 노동정책(Blue Round)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 논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세계화에 따른 국가 간 경쟁 심화와 선진국의 실업 문제 등으로 새로운 무역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선진국은 개도국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이용한 수출이 불공정거래라고 주장하지만, 개도국은 이를 주권 침해로 보고 있다.

• 6. 전자상거래(Internet Round)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새로운 국제규범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WTO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작업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WIPO 등 다른 국제기구들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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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라운드(New Round)의 의의

  뉴라운드는 WTO 체제 하에서 새로운 무역 이슈들을 다루기 위한 다자간 무역 협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무역 규범을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뉴라운드를 통해 무역 자유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새로운 무역 이슈들을 다룰 수 있는 규범을 마련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균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 WTO 뉴라운드 논의의 대두

  WTO 뉴라운드 논의가 대두된 배경에는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계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무역 이슈들이 부상하고 있으며, 기존의 무역 규범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WTO 회원국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다자간 협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뉴라운드 논의를 통해 무역과 투자, 경쟁, 환경,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규범을 마련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3. 무역과 환경정책(Green Round)

  무역과 환경정책의 조화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Green Round'는 이러한 맥락에서 무역 정책과 환경 정책의 상호 연계성을 다루는 협상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무역 자유화와 환경 보호 간의 균형을 모색하고, 환경 기준이 무역 장벽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규범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정 기술 및 환경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환경 보조금 및 관세 조치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무역과 환경 정책의 상호 보완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4. 무역과 경쟁정책(Competition Round)

  'Competition Round'는 무역과 경쟁 정책의 상호 작용을 다루는 협상을 의미합니다. 세계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기업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쟁 정책과 무역 정책의 조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 카르텔, 지적 재산권 남용, 국영기업의 불공정 경쟁 등 다양한 경쟁 이슈들을 다루고, 이를 무역 규범과 연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5. 무역과 노동정책(Blue Round)

  'Blue Round'는 무역과 노동 정책의 상호 연계성을 다루는 협상을 의미합니다. 세계화로 인해 노동 시장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무역 정책과 노동 정책의 조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 노동 금지, 아동 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 보장 등 국제 노동 기준을 무역 규범과 연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무역 자유화에 따른 노동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무역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6. 전자상거래(Internet Round)

  'Internet Round'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무역 이슈들을 다루는 협상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전자상거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새로운 무역 규범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흐름, 개인정보 보호, 전자 서명, 전자 결제 등 다양한 전자상거래 관련 이슈들을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관세 및 규제 조치들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무역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