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세법] 법인세의 손금에 관련하여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에 대하여 그 차이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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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세무조정

  세무조정은 법인에서 결산 시 익금에서 세금계산을 위한 각 항목을 더하거나 뺀 후 세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과세소득을 계산하여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세무조정은 절차의 특성에 따라 크게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 2. 결산조정사항

  법인의 결산서의 익금과 손금을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뒤 과세소득에 반영한 것을 결산조정이라 한다. 결산조정사항들은 손익계산서에서 누락, 과소 계상한 경우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에 반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정신고 혹은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에 셈하여 넣을 수 없다.

• 3. 신고조정사항

  결산서를 기초로 하여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절차이며, 누락된 결산서의 항목들을 법인세 신고서를 통해 세무조정하는 것을 신고조정사항이라 말한다. 신고조정사항은 회사 내부거래보다 외부거래로 인한 것이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이 되어야 한다.

• 4. 임의조정사항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은 내용을 법인에 의해 신고조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을 임의조정사항이라 한다.

• 5. 강제조정사항

  결산서에 반영한 내용이 세법상 내용과 다를 때 그 차이에 대하여 법인 의사와 상관없이 신고조정으로 처리해야 하는 항목을 강제조정사항이라 한다.

• 6.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의 차이점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의 차이점에는 결산조정사항은 결산상 회계 처리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하지만, 신고조정사항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손금 공제방법이 결산조정사항은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만 인정하지만, 신고조정사항은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과 세무조정하는 방법을 두 가지 모두 인정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세무조정

  세무조정은 기업의 회계 결산 내용을 세법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당국은 기업의 세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세무조정을 정확히 수행하여 세법을 준수하고, 세무당국과의 신뢰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 2. 결산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은 기업의 회계 결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 사항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하는 오류나 차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결산조정사항에는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재고자산평가손실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정사항은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기업은 결산조정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 3. 신고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은 기업이 세무 신고를 할 때 발생하는 조정 사항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의 회계 결산 내용을 세법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신고조정사항에는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세액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정사항은 기업이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기업은 신고조정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처리해야 하며, 세무당국과의 신뢰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 4. 임의조정사항

  임의조정사항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회계 처리를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 전략이나 재무 상황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정입니다. 임의조정사항에는 충당금 설정, 자산 재평가, 이익 유보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정사항은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기업은 임의조정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처리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5. 강제조정사항

  강제조정사항은 세무당국이나 감사기관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회계 처리 조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이 세법이나 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강제조정사항에는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세액추징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정사항은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세법과 회계기준을 준수하여 강제조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6.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의 차이점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목적과 시기입니다. 결산조정사항은 기업의 회계 결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나 차이를 수정하는 것으로,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반면 신고조정사항은 기업이 세무 신고를 할 때 발생하는 조정 사항으로, 기업이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결산조정사항은 회계 결산 시점에 이루어지지만, 신고조정사항은 세무 신고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기업은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을 구분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처리해야 합니다.